[동아시아포럼] 日 성과 없는 지방이주 정책, 새로운 동력 모색해야

지난해 4월, 지방이주 가구에 자녀 1인당 100만 엔 지급
기존 이주지원금 300만 엔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정책 시행 후 도쿄 전출자 감소해 "성과 없다" 비판 제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해 온 ‘지방이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쿄권 주민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엔(약 89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도시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30만 엔(약 266만원)인 자녀 지원금을 3배 넘게 증액한 것이다.

日 정부 지방이주 정책, 2027년까지 1만 명 이주 목표

자녀 지원금 증액 외에도 일본 정부는 이미 지방이주 시 최대 300만 엔(약 2,690만원)을 지급하는 이주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이주 시 최대 100만 엔의 이주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 최대 200만 엔(약 1,78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자녀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주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현재 도쿄 23구에 거주 중이거나 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도쿄권에서 도쿄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며 이주 지역은 지방 1,300여 곳으로 전국의 80%가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1만 명이 도쿄권 밖으로 이주함으로써 3,8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이 도입된 지난해 4월 이후 도쿄권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6월 도쿄도를 떠난 전출자는 65,558명으로 2022년 6월 70,054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45곳에서도 전입자가 감소했다. 실제 도쿄도 인구 3,800만 명 중 이주지원금의 수혜를 본 인구는 2,400명 미만으로 0.006%에 불과하다. 지방이주 프로젝트가 일부 현의 전입자 감소세를 다소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이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난과 일자리, 의무정착기간 등 제한점으로 작용

지방이주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취업난의 영향이 크다. 지방이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이주한 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고용시스템이 대면 근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다 대부분 도쿄에 집중돼 있어 많은 국민이 지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에 노동수요가 몰려있는 도쿄권을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기시다 총리가 강조해 온 ‘균형 발전’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고용시장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저 지방 공동체를 포용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시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렵다. 지난 2022년 도쿄의 월평균 소득은 37만5,500엔(약 330만원)으로 최저 소득을 기록한 아오모리현의 24만7,600엔(약 220만원)에 비해 13만 엔(약 110만원) 가량 높다. 이주지원금 100만 엔(890만원)을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집을 구하고 이주하는 비용, 자녀 학교 등록금과 교육비 등으로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최소 5년간 지방에서 살아야 하는 규정도 정책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착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 실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이동해야 하거나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도쿄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규정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조차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 정책적 보완 필요해

지방이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불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는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오키나와는 태풍 카눈과 방학 시즌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8월을 제외하고 2023 회계연도 이후 매월 꾸준히 새로운 주민들을 유치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오키나의 전입자 수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키나와의 매력은 따뜻한 기후, 풍요로운 자연, 느림과 여유를 추구하는 삶에 있으며 이는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오키나와 외에도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다른 현들도 있지만 오키나와는 다른 지방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지리적·문화적 매력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오키나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적 선호도의 변화가 일본인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다. 실제 도쿄에 있는 비영리기관인 ‘귀향지원센터(Furusato Kaiki Shien Center)’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귀향지원센터는 지방이주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이메일, 전화, 세미나, 일대일 면담 등으로 진행된 상담은 49,514건으로 이듬해인 2022년에는 이 수치가 29% 증가했다.

특히 20~40대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지역 사회 참여, 오가닉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일본 정부의 지방이주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도쿄를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는 데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이주 정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본인들의 인식 변화와 요구에 맞게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지방이주와 가족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현재의 이주지원금 100만 엔에 더해 자녀 1인당 월 5만 엔(약 4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만 엔은 월 평균 자녀 양육비 45,306엔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육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 광범위한 취업 지원, 원격 근무 촉진도 중요하다. 지방이주를 위해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도쿄의 기업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지방 발전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우노 카케가와(Uno Kakegawa)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일본연구센터 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