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양상에 중국발 안보 위협 우려 확산, 의회선’틱톡 강제 매각’ 법안까지
중국 바이트댄스의 수난, 미 의회 "165일 이내 틱톡 매각하라" 안보 위협 심화 양상, 정치권서도 위협 인식 '고조' 전직 임원 폭로도 영향, "공산당원에겐 '신의 면허증' 있어"
미국 의회에서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완전 퇴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미국 내 인기 있는 플랫폼의 사업자로 있으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게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미 하원,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위원장 등 17명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틱톡 매각 강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법안 승인 후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가 통제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가 안보를 우선하겠단 취지다.
미국이 틱톡을 ‘불순분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다. 미국은 지난 2022년에도 범정부 간 협의체인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차원에서 2년간 미국에서 틱톡의 강제 매각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도 틱톡 매각 강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컸다. 흐릿한 안보 위협을 사유로 특정 기업에 강제 매각 조처를 내릴 경우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틱톡 매각을 시도했다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발의된 법안이 실제 승인될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때 틱톡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돌연 틱톡 계정을 열면서 양당 간 이해관계가 대치 상태에 있음이 드러난 탓이다.
미중 갈등-안보 위협 ‘심화’, “바이트댄스 신뢰 어려워”
이처럼 미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도 미 의회가 법안 발의를 강행하고 나선 건,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국을 향한 안보 위협 우려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틱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있어 뜨거운 난제 중 하나다.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이 당국에 이용자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틱톡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도구”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안 발의에 관여한 한 보좌관도 “틱톡의 보안 위험성에 대한 당국의 기밀 브리핑을 들은 이후 정치인들이 (틱톡 금지로 인한)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까지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정치권 내에서도 점차 고조되고 있단 의미다.
이번 법안 발의에 바이트댄스 전 임원의 폭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바이트댄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한 유인타오(Yintao Yu) 미국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소송 과정에서 “공산당원들은 미국인의 데이터에 엑세스할 수 있는 ‘신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중국 공산당원들은 미국 사용자는 물론 홍콩의 시위대에 대한 데이터에까지 접근했다”며 “신의 면허증을 가진 공산당원들이 홍콩 시위대와 민권 운동가의 위치와 장치, 네트워크 정보, SIM 카드 ID, IP 주소 및 통신 등을 모니터링하여 감시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바이트댄스 측은 “근거 없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미국 내 불안은 증폭하는 양상이다. 미국 사회 내부적으로도 중국 정부의 손안에 놓인 바이트댄스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