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미국 내 틱톡 금지 분쟁, 대중국 제재 파트너 유럽은 ‘침묵’
中 바이트댄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본격 반발
입 모아 "틱톡 위험하다" 주장하는 미국 정계·국민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하던 EU는, 오히려 틱톡 이용?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공식적으로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매각을 강요하며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틱톡 금지는 위헌” 틱톡의 소송 제기
7일(현지시간) 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틱톡 측은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정계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입될 경우,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 측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틱톡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9개월 안에 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사실상 앱 금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알고리즘 이전을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 국민 절반은 ‘틱톡 반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틱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정계를 넘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응답자의 약 58%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해당 설문조사에는 미국 전역의 성인 1,022명이 참여했다. 오차 범위는 약 3% 포인트다.
이에 더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인의 46%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50%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8세 미만 사용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틱톡 사용자 중 10~19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가 먼저다, EU의 틱톡 활용
한편 대(對)중국 제재에 미국과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던 유럽연합(EU)은 관련 사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들은 물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마저도 좀처럼 틱톡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외신들은 오는 6월 유권자가 1억4,200만 명에 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EU의 ‘틱톡 제재’ 움직임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실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유럽 정당 사이에선 틱톡이 일종의 ‘선거 홍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비교적 참정권을 행사하는 연령이 낮은 EU 회원국의 정치인들이 젊은 유권자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정치인들의 틱톡 연쇄 가입이 트렌드가 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틱톡 계정을 개설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국민이 정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연방미디어청도 틱톡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총리의 가입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00만 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평소 “틱톡의 효용성과 규제 필요성은 별도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달 초 아일랜드 최연소 총리에 오른 사이먼 해리스는 틱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틱톡 총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