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대책 시동, 7월 초 사업성 평가 마무리→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
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
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내달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 7월 초 마무리, PF 정상화 첫 단추 끼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각 금융권은 내달 초까지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개정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이후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외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 가동하는 게 목표인 상태며, 금융당국 차원에선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발급하고 내달 말까지는 필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 측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1조원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PF 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가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6월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 “속도감 있게 정리할 것”
당국이 각종 안건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옥석 가리기’다. 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인 사업장 정리를 이루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단 것이다.
당국은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기 위해 우선 사업장 대상에서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셈이다. 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기존 3단계(양화·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화·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 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선 3개월 내 경·공매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를 설정키로 했다. 이어 경공매 미흡 사업장에 대해선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해 속도감 있게 정리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건설업 연체율 급등세, “금융권 차원의 관리 필요해”
다만 시장에서는 PF 정상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선제적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시점에 기업들의 연체율이 더 높아지면 부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업계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78%였다. 지난해 4분기(0.44%) 대비 0.34%p, 전년 동기(0.37%)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은행별 건설업 연체율을 보면 신한은행은 1.18%로 지난해 3월 말 0.46%에서 급격히 올랐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도 0.28%에서 1.13%까지 급등했으며, KB국민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0.41%로 전년 동기(0.26%)와 비교해 0.15%p 올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금융권 차원에서 PF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당국이 PF 정상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부동산 PF 사업은 사업구조가 복잡해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업권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별도의 리스크 점검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한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