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 강국 도약 발판 될까
우주청 개청, 윤영빈 청장 "우주 강국 디딤돌 될 것"
110명으로 출범, 인력충원 및 예산 협상 과제 산적
국제협력 활성화 역할에 대한 지적도, 위상 약화 우려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의 개청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첫 외청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27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은 직원 조회로 업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윤영빈 우주청장은 첫 출근길에 “수많은 우주 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개청해 기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주청 설립은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노경원 차장, 이재형 기획조정관 등 간부와 직원 인사 결재 등 업무에 들어갔다.
청사 1층에서는 ‘개청 기념 직원 조회’가 열렸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주청은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됐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존중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히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우주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주 항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과 우주항공임무본무장 1명을 비롯해 모두 293명 정원으로 신설된다. 출범 초기에는 약 110명이 부임한다. 이날부터 윤 청장과 함께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으로,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처럼 전문 인재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던 것과는 달리 개청 초 인력은 물론 향후 추가 인력 확보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과 파격’이라는 우주항공청의 슬로건에 걸맞게 높은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 정주여건이 제시된 덕분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를 이끌 청장과 차장, 임무본부장 인선 또한 긍정적 평가가 따르면서 조직의 조기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예산’은 임무 수행의 걸림돌
다만 초기 조직 안정화 이후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있어 예산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우주항공청 개청 초 총예산 규모는 7,000억원으로 향후 우주개발 관련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의 우주개발 대형 프로젝트 간 작용했던 정부의 보수적 관점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22년 우주개발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소행성 ‘아포피스’ 근접 탐사선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당시 우주산업계와 과학계는 실패 가능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부 기조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우주항공청 또한 도전적 R&D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국내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렇다 보니 우주항공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선 앞으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재정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우주 협력 세미나에서 샌드라 코넬리 NASA 과학임무 담당 부청장보 등 관계자들 또한 “우주 미션에선 종종 실수를 저지르는 시행착오가 있다”며 “임무의 모든 과정을 배우는 과정으로 만들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NASA 아류 넘어서려면?
이렇듯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국제협력이다. 실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또한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처럼 우리나라도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자금을 확보하고, 선진국과 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국제협력 활성화 역할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는 국제협력부문이 청장 직속 조직으로 편성됐으나, 현재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산하로 조정됐다. 국제협력 업무 수행을 ‘과 단위’ 조직이 맡게 되는 것으로 상당한 위상 약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우주항공청이 NASA의 아류를 넘어서려면 예산의 20~30%가량은 무모하다 싶을 만한 도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혁 NASA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이 NASA의 카피(copy) 조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적어도 고위험 과학 도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연구원이 30%를 언급한 것은 NASA가 운영 중인 전국의 10개 연구소 중 3개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지금 당장 보이는 성과만 쫓아서는 미래가 없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새로운, 오래된 조직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