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쿠팡, 플랫폼법 도입 대응 위해 ‘대미 로비 자금’ 상향
플랫폼법 도입에 ‘촉각’, 쿠팡 '미국 로비' 집중
지금껏 미국 재계에 쓴 로비 집행금만 441억 달러
삼전·SK·현대차·TSMC 등 대기업도 대관 늘려
쿠팡이 지난해 투입한 미국 로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올해 1분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미국 정부 로비에 주력한 이유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플랫폼법 도입 과정과 달리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팡, 순손실에도 로비 단행
26일 미국의 로비 현황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해 전체 투입한 로비자금(143만 달러)의 58%에 달하는 83만 달러(약 11억5,000만원)를 올해 1분기에 사용했다. 로비스트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어났다. 쿠팡이 로비한 곳은 백악관을 포함해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등으로, 쿠팡은 로비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무역이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불리한 규제와 관세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됐다.
1분기 동안 쿠팡이 순손실(2,400만 달러)을 기록하면서까지 로비에 집중한 이유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플랫폼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후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쿠팡으로선 플랫폼법을 자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혐의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공정 거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쿠팡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쿠팡이 미국 내 로비에 주력하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경제계의 반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기업이 한국 법안의 영향을 받아 제재당할 경우 국제 무역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지난 1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이 현실화하면 무역확장법 301조(불공정 교역 관련 규제 조항) 발동 등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쿠팡의 누적 로비 집행금 ’61조원’
쿠팡의 대미 로비 로비 역사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워싱턴사무소 임원으로 영입한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쿠팡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로비스트로 임명하면서다. 미국 상원의회에 따르면 2021년 7월 쿠팡Inc는 웡을 담당자(로비스트)로 명시한 로비활동 서류를 미국 상하원에 등록했다. 미국에선 한국과 달리 로비스트 활동의 경우 절차·규정만 제대로 지킨다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후 쿠팡이 웡을 비롯한 다수의 로비스트들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뿌린 로비 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 441억 달러(약 61조원)에 달한다. 2021년 94만 달러, 2022년 121만 달러, 2023년 143만 달러 등을 로비 활동에 썼고, 상술했듯 올해 1분기에만 83만 달러가 투입됐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현지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현지 상품 수출 촉진,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쿠팡의 사업 확장을 통한 미국 경제 발전 등을 위해 이 같은 로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2년여 만에 사업을 철수한 쿠팡은 미국 시장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쿠팡은 최근 미국 현지 풀필먼트센터 기술 지원 직군, 주문 처리·운송 시스템 지원 직군 등 분야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적극적인 로비활동에 힘입어 현지 사업 확장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SK하이닉스·TSMC 미국 로비 자금도 사상 최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기업은 쿠팡만이 아니다. 삼성전자·SK·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나 다른 미국 상장사들도 미국 대선 등 역동적으로 변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 내 로비 활동 인력과 비용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SDI 미국 법인)의 지난해 2분기 로비 지출 총액은 157만5,000달러로 같은해 1분기(167만5,000달러)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150만 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에 지출한 로비 자금만 총 325만 달러(약 45억원)로 2022년 상반기 259만 달러보다 25.5%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 또한 작년 상반기 로비 자금 지출을 직전 년도보다 더 늘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분기 118만 달러에 이어 2분기 109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 도합 227만 달러를 썼다. 역대 상반기 최대치였던 2022년(224만 달러)보다 소폭 늘었다. 현대차·기아(현대차, 슈퍼널, 현대제철, 기아차 미국법인) 역시 미국 정·관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로비를 집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로비 자금 규모는 171만 달러로 2022년 상반기(157만 달러) 대비 8.9% 늘어났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관계에 이처럼 로비 자금 투입을 늘리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이 크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을 통해 자국 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몰아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대중국 갈등 국면 속에서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각종 조치가 우방국인 한국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애꿎게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측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국가전이 미국 내에서 특히 첨예하게 펼쳐지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또한 현지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역시 지난해 상반기 로비를 위해 159만 달러를 지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일본 소니도 지난해 151만 달러 지출로 2012년(170만 달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