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 ‘신규 자금’ 공급 박차, 연말까지 금융 규제 완화한다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
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
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재구조화 신규자금은 건전성 분류 상향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로, 일종의 ‘사전 면죄부’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해야 하지만,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진행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도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엔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 완화 통해 PF 연착륙 실효적 추진 기대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조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PF 사업장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사업성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사업에 관계된 기관들이 해당 사업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기존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부실우려’ 평가받은 사업장은 경공매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들은 경·공매 대상으로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재평가해 왔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 대상이,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경·공매 대상이 되며,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대출금의 75%까지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구조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