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자연재해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식량 인플레’ 등 글로벌 위기 확산 가능성도
기후 변화로 경기 침체 심화한 중국, 조 단위 세금 투입에도 위기는 여전
지방정부 부채도 더 쌓였다, 4월 말 드러난 부채만 41조7,000억 위안
식량난 우려도 확산, 지난해 중국 대홍수로 식량 인플레 발생한 전례 있어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가뭄과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위기는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기후 위기 심화, 올해 재난구호기금만 115억 위안
2일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재난구호기금은 115억 위안(약 2조1,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푸진링 재무부 경제건설국장은 “올해 홍수 집중 기간에 전국 20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23차례의 대규모 폭우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폭풍우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해당 기금은 이재민 이송 및 긴급 구조부터 거주지·식수 제공, 농경지·도로 등 각종 시설 복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재난구호기금에 막대한 자금을 쏟는 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국가 재난 예방·처리를 담당하는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인원은 3,238만1,000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도 931억6,000만 위안(약 17조5,6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 대비 피해 인원이 34% 줄긴 했지만 경제적 손실은 오히려 144% 폭증한 모습이다.
산업계에도 간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보험이다. 금융감독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배상액은 12조2,300억 위안(약 2,304조8,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경기 동향 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석 달째 ‘경기 위축’ 국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현상과 홍수 등 자연재해 요인이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렇다 보니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도 더 쌓이는 모양새다. 중앙정부가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있긴 하지만 필요 예산의 100%는 아닌 만큼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드러난 것만 41조7,000억 위안(약 7,860조원)가량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
이처럼 중국의 기후 변화 위기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원인은 중국의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이다. 중국 내 인구는 14억 명가량인데, 이들은 대부분 홍수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공장과 금융 중심지 역시 저지대 해안 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지방 정부 간 경제 개발 수준 차이로 재해 대응 능력에도 격차가 있다. 애초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단 의미다.
중국이 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단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 기조’는 최근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미국 등 강대국 차원에서 중국에 기후 변화 대응을 압박하는 양상이 자주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공동 합의에선 중국의 ‘석탄 퇴출’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즈 성명’도 마찬가지다. 당시 성명엔 “미국과 중국은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점점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석탄·석유·가스의 대안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국의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방침이나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등 가장 중요한 조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에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중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기후 위기, 글로벌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도
문제는 중국의 기후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단 점이다. 이미 중국은 대홍수로 식량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국이 대홍수를 겪으면서 중국 북부의 주요 곡물 생산 벨트가 무너져 쌀·옥수수 등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중국의 홍수로 인한 옥수수 피해를 국가 생산량의 약 2%인 400만~500만 톤가량으로 추산했다. 쌀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3~5%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계자 전언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험들에 직면함에 따라 식품 가격이 변덕스럽게 변동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 인플레이션이 향후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식량이 부족해 문제가 된다”라며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식량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 전에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따라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곡물 수입을 위한 수입 다변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전 대처를 이룰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