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감면 조치의 경제 효과는? ① 긍정적 효과
운전자 행동 유도 통한 긍정적 경제 효과 명확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늘고 운행 거리도 증가
거주지·근무지 변경 통한 통근 거리 축소 효과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면제가 운전자들이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가능한 상황이면 친환경 차로 운행하는 행동 패턴이 증가한 것이다. 또 면제를 받지 못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혼잡 통행료 징수를 피해 거주지를 직장 근처로 옮기는 등 통근 시간 축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 유럽 지역 중심 증가 추세
혼잡 통행료 제도는 도로 정체 해소 목적으로 싱가포르와 영국에서 먼저 시행됐으나 최근 많은 도시들이 친환경 차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을 앞다퉈 도입하는 등 환경보호 목적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의 도시들이 관련 제도를 고민하는 사이 유럽에서도 영국과 스페인이 최근 ‘공기 청정 지역’(Clean Air Zone) 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밀라노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 바이오 연료차(biofuel vehicle) 등에 혼잡 통행료 면제를 적용 중이다. 런던도 2021년 전기차에 한해 통행료 면제 정책을 도입했고 오슬로 역시 친환경 차에 통행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스톡홀름시, 혼잡 통행료 실험 통해 운전자 행동 분석
J 피터 닐슨(J Peter Nilsson)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국제경제연구소 교수와 매튜 타르두노(Matthew Tarduno)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조교수, 세바스티안 테베(Sebastian Tebbe) 멜버른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조교수 등 연구진은 스톡홀름에서 2007년부터 시행된 혼잡 통행료 징수 조치를 분석한 ‘친환경 차량 면제를 감안한 혼잡 통행료 설정’(Road Pricing with Green Vehicle Exemptions: Theory and Evidence) 보고서를 통해 해당 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연구 대상인 스톡홀름시는 2007~2009년 사이 18개월 동안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에 혼잡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고, 정책 종료 후에도 기존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2012년 8월까지 통행료 면제를 유지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친환경 차가 아닌 차량으로 통행료 적용 구역을 통과해 징수 대상이 된 운전자들과 비징수 대상자들의 행동을 비교 분석했다.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 나타나
분석 결과 통행료 징수 대상 운전자들은 정책 시행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자들과 비교해 본인들의 차량을 친환경 차로 대체할 가능성이 0.6%P 높았고, 비친환경 차량을 보유할 확률은 0.8%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해당 기간 친환경 차량을 이용한 주행거리가 대당 평균 103km 늘어났으며 비친환경 차량 주행거리는 평균 206km 줄었다. 여기에 징수 대상자들이 혼잡 통행료를 피해 거주지역을 옮길 확률이 비징수 대상자에 비해 0.2%P 높았고 근무지를 바꿀 확률도 1.6%P 높았다. 혼잡 통행료가 통근 거리를 줄이는 효과까지 유도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어 스톡홀름 실험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 대입해 대상자들에게 징수해야 하는 최적 통행료로 9.46유로(약 1만4,000원)를 산출했는데 이는 실제 스톡홀름 당국이 피크 타임에 징수한 통행료의 두 배에 달한다.
최적 통행료는 특정 금액 수준에서 친환경 차량 대체, 통근 거리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면 금액을 인상하고, 통행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면 금액을 인하한다고 가정할 때 최적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다. 최적 통행료로 미뤄 볼 때 실제 통행료가 더 높았다면 친환경 차 구매 유도 및 교통 혼잡 감소 등 정책 집행의 효과도 그만큼 커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원문의 저자는 J 피터 닐슨(J Peter Nilsson)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국제경제연구소 교수, 매튜 타르두노(Matthew Tarduno)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조교수, 세바스티안 테베(Sebastian Tebbe) 멜버른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조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The economics of exempting green vehicles from congestion pricing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