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 노인 가구 ‘천만 시대’, 2052년엔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
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총가구 수는 2041년 정점 찍고 감소세 전환
오는 2038년 국내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인구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와 함께 낙관적·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데 실제 출생아 수, 고령인구 등이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가구 비중 2022년 24.1%→2052년 50.6%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38년 1,003만 가구로 1,000만 선을 넘어선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2%인 496만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2052년 962만 가구로 연평균 7만4,000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 이상 늘어나다가 2037년에는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 33%를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셈이다.
독일·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다르지 않다. 한국의 고령화 가구의 구성비는 2022년 24.1%에서 2042년 44.4%로 증가한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구성비도 34.1%에서 40.8%로 오른다. 2042년 기준으로 보면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일본보다 조금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같은 시기 1인 가구 구성비는 독일·일본보다 낮고, 영국·호주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추산한다.
다만 속도가 다르다. 한국의 노인·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파르다. 2022년부터 2042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20.3%포인트 증가했지만, 주요국은 4.6~6.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비중은 한국이 6.7%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주요국은 1.1~4.9%포인트 올랐다. 전체 가구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점도 다르다. 총가구 수는 2022년 2,166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늘다가 204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52년에는 2,327만7,000 가구로 감소한다.
출생아 감소·고령화 속도 모두 예상보다 가팔라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 감소세는 정부의 기존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며 갈수록 가팔라졌다. 실례로 2011년 ‘2010~2060년 인구 추계’가 추산한 2022년 출산율은 1.37명으로,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시한 저위 추계는 1.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위 추계에도 한참 못 미쳤다.
전체 출생아 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 명, 저위 추계 32만 명이었다. 5년 뒤에 발표한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으로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2010∼2060년, 2015∼2065년 인구 추계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각각 8만 명, 11만 명가량 낮은 수치다.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전망도 빗나갔다. 정부가 내놓은 2010~2060년 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5년 뒤인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추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로 고령화 속도가 고위 추계치보다 더 빨리 진행된 셈이다.
지자체 절반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지방소멸 위기
지방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이어 울산 0.839%포인트, 대구 0.807%포인트, 강원 0.791%포인트, 경북 0.789%포인트, 경남 0.774%포인트 순이었다. 이 기간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시도는 -0.04%포인트를 기록한 세종뿐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의 비중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늘어나 전체 지자체의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별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7%를 기록한 경북 의성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43.0%), 대구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가임 여성 수를 65세 이상 노인 수로 나눈 값으로 저출생 고령화와 직결되는 지표다. 산출값에 따라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 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누고 이 중 위험 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전국 시도의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로 ‘소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0.329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세종은 1.113으로 나타났으며 0.81을 기록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