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한국 몫은 6조6,000억원뿐? 대통령실 “가짜 뉴스” 반박
야당·일부 언론,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의문 제기
반박 나선 대통령실 "현지화율·웨스팅하우스 참여율 등 미정"
원전 건설 수익성·경제적 파급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통령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덤핑 수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조원대에 그친다는 일부 야권과 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덤핑 수주 논란에 ‘전면 반박’
2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 나온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한국 몫이 6.6조원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야권 추산을 인용,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에 돌아올 수익이 약 6조6,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체코 측 목표 현지화율인 60%와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계약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차지했던 비율인 11%를 제한 ‘29%’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화율 60%는 목표 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 확정된다”며 체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참여도 현지화율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터빈을 생산하는 것도 이번 순방을 계기로 (원전 사업에) 사용하기로 확정됐다”며 “원전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 국제적 관례로 현지화를 선택한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린다”고 부연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간 해결책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22명의 ‘원전 수주 대규모 손실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인데,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낮은 수주 단가가 논란 불 지펴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덤핑 수주’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주 단가를 지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으로 24조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수주 단가와 구매자가 ‘갑’인 원전 수주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 역시 이와 유사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우리보다 훨씬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프랑스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상 낮고 중국보다도 단가가 낮다는 건, 가격 경쟁력보다 싼 값에 지어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는 걸로 보는 게 맞다”며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 유로(약 9조원)의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원전 수주의 ‘경제 효과’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건설 수익을 넘어 원전 수주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발전소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원전 연료 판매 사업 등 운영·관리 사업을 맡으며 다방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는 “체코가 오랜 기간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유지·보수, 연료 사업은 한국과 상당 부분 협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통상 수명이 60년 수준인 원전의 운영·관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는 건설비(총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이다. 건설비와 원전 운영·관리 사업을 합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48조원에 달하는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시) 건설비만 계산하면 쏘나타 87만 대를, 운영·관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쏘나타 약 170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서 막대한 무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만간 원전 건설의 큰 장이 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중앙부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 다수의 유럽 권역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