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제자리걸음’, 행안부 관리·감독 역량 의문 제기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
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
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국회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배구조 혁신 ‘지지부진’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혁신 과제’ 13개 중 완료된 과제는 3개에 그쳤다. 특히 △중앙회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4년) 도입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대부분이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과제는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박차훈 전 중앙회장을 비롯한 42명 임직원이 금품수수 문제로 재판에 회부되며 중앙회의 내부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금고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발생한 약 18조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지역 금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완료 상태인 10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 정부 입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국회의 법률 개정 노력
행안부가 1년 가까이 핵심 과제를 방치하는 동안 국회에서 수 차례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다수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두 법안은 모두 중앙회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등 4자 체제로 이뤄진 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 회장·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3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대표이사가 전무이사와 지도이사 역할을 흡수하고,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위임받도록 해 회장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금고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금고 직원 제재 권한 신설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놨다.
“부실한 감독에 새마을금고 병들어”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혁신 부담이 사실상 국회로 전가된 가운데, 시장은 행안부의 관리·감독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이전부터 금융위원회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깜깜이 공시·뱅크런 사태 등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점차 곪아가고 있다는 비관적 분석도 흘러나온다.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 전반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행안부 감독 체계 아래서 새마을금고는 병들어가고 있다”며 “각종 논란 속에서 실적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데, 차후 제2의 뱅크런 사태가 터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7.24%로 지난해 말(5.07%) 대비 2.17%p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여신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08%로 지난해 말(5.55%) 대비 3.53%p 뛰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1조3,968억원)의 영향으로 1조2,019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년 동기(1,236억원 손실) 대비 적자폭이 10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