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 반도체 생태계 육성 의지 드러내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
"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반도체 분야 지원 강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반도체 생태계 상황을 밀착 관리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관계부처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 규모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3월 중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에 활용할 1조7,000억원 규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지원 제도와 업계 수요,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등 모두 5개다.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세제·재정·인프라 등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 정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양당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인 만큼, 앞으로 정부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법률 제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선 “늑장 대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대규모 지원금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모았다”며 “(한국) 반도체 업계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고 일갈했다.
실제 미국은 2022년 8월부터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 527억 달러(약 72조원) 규모 비용을 투입하고,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및 장비 투자 시 25%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뉴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반도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반도체 기업들은 25개 주에 걸쳐 8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민간 투자 규모는 4,500억 달러(약 613조5,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을 합해 반도체 분야에 642억 달러(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1공장에 건설비 절반(4,760억 엔, 약 4조1,8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기업 8곳이 협력해 설립한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는 차후 3,300억 엔(약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