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내면 평생 연금 드릴게요” 460억원 규모 불법 다단계 적발
민생사법경찰국, 불법 다단계 일당 3인 형사 입건
평생 수익금 제공한다고 약속하며 출자금 460억원 갈취
피해자 최대 출자 규모 최대 2억6,000만원 달해
‘평생 연금’을 미끼로 대규모 출자금을 끌어당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매주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령층 등을 현혹해 출자금을 끌어모으고, 회원의 하위 회원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에 5,000명 당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수익금이 상속된다고 속여 460억원대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지난 30일 형사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주범 1명은 구속됐다. 민사경은 지난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 혐의를 포착, 올해 2~9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총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피의자들은 “1레벨(13만원)~9레벨(2억6,000만원)의 출자금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법적 책임 회피
이들은 회원들에게 일종의 가상 자산인 포인트(캐시)를 구매하게 하고, 그 캐시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캐시 시스템을 활용해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 이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해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5,500만원 냈는데 수당은 46만원”
교묘한 수법으로 자금을 갈취한 이들 업체는 마케팅 전산 시스템을 폐쇄, 회원의 수당·환불금과 가맹점 페이 사용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 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원~최대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 이상을 출자한 계정은 1,300여 개에 달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평생 모은 돈 5,500만원을 업체에 제공한 A씨의 실제 수당은 65만원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현금이 아닌 업체가 개발한 ‘코인’으로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는데,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캐시 업체 회원이 고객으로 확보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맹점에 가입하고 1,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옷 대금을 초기에 몇 번만 주고 나중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 거래는 고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캐시 등 가상자산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달라”며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