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③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③

장형원 기자

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국내외 경쟁사나 해외 타기업에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특허 중 중요한 특허는 선별해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피소될 때를 대비해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일비재한 특허침해, 어떻게 발견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나? 특허침해…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한 정부, 한국판 ‘좀비랜드’ 막을 수 있을까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한 정부, 한국판 ‘좀비랜드’ 막을 수 있을까

이형우 기자

4월 1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마약류관리종합계획,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과다복용 사건 등 국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마약 규제 정책에서의…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②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민·관 머리 맞댔다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②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민·관 머리 맞댔다

김은정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업체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 등 공격적 전략으로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① 국민통합 ‘미디어특위’ 출범

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① 국민통합 ‘미디어특위’ 출범

김은정 기자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유명무실했던 ‘입체주소 체계’ 본격 도입,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 기틀 마련 효과

유명무실했던 ‘입체주소 체계’ 본격 도입,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 기틀 마련 효과

전수빈 연구원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입체주소 체계를 도입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와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빅데이터]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벌금 500만원은 미봉책

[빅데이터]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벌금 500만원은 미봉책

이시호 선임연구원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그간 각종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고용세습을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세습 단체 협약은 사실상의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장형원 기자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②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②

장형원 기자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받고 제대로 된 회신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로부터 원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허침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침해자를 압박하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다수 특허권자는 소송 중 특허가 무효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

권익 보호 사각지대 빠진 병역특례자들, “우리는 군인도 근로자도 아닌 신분”

권익 보호 사각지대 빠진 병역특례자들, “우리는 군인도 근로자도 아닌 신분”

박창진 연구원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①

기술 패권 시대의 특허분쟁, 휘말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①

장형원 기자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최근 무역분쟁을 넘어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한세호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고선패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포천·양주·동두천시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5년 계속사업(’22~’26)이며, 수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고선패, 사실상 실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밑도는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 전반 개선해야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밑도는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 전반 개선해야

한세호 기자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이시호 선임연구원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2027년까지 AI 인력 20만명 키우겠다는 정부, 3900억 투입한다

2027년까지 AI 인력 20만명 키우겠다는 정부, 3900억 투입한다

이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마트 AI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초거대 AI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901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대형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를 확충하고, 초대형 AI의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에 산업계 수요에…

과기정통부, 칸 시리즈서 韓 OTT 콘텐츠 알린다

과기정통부, 칸 시리즈서 韓 OTT 콘텐츠 알린다

서은해 인턴기자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칸 시리즈(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는 전 세계 시리즈물(드라마 등)을 소개·육성하는 국제콘텐츠 마켓이다. MIPTV(Marché International des…

“지난해 수출액 923억” 문체부, 韓영화 지원방안 모색

“지난해 수출액 923억” 문체부, 韓영화 지원방안 모색

김세린 기자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한국 영화의…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억만장자 단속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억만장자 단속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마틴 미제라크(Martin Miszerak)는…

신중한 개헌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보고서’ 발간

신중한 개헌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보고서’ 발간

이형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는 일정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범국회 차원의 위원회와 개헌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취약계층 아동 위한 사회적 그물망 만든다, 만 2세 아동 1년간 진료기록 없다면 아동학대 조사 대상

취약계층 아동 위한 사회적 그물망 만든다, 만 2세 아동 1년간 진료기록 없다면 아동학대 조사 대상

전수빈 연구원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껏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