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박창진 연구원 2023-04-14 11:012024-08-2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특례시로 발전하겠다던 수원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 성공

장형원 기자 2023-04-14 09:302024-08-22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수원시-인테그리스 투자 유치 협약, 반도체 공장 지어 고용시장 활력↑ 지난 12일(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MZ노조] ② 우리는 ‘MZ노조’가 아닙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입니다

이효정 연구원 2023-04-14 09:002024-08-22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美서 3.5조 규모 투자 유치 성공한 김동연, “‘임기 내 100조’ 공약으로의 한 걸음”

박창진 연구원 2023-04-14 08:542024-08-22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에 성공한 이번 투자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치 하향, 수출 부진 등 악재 겹쳐

한세호 기자 2023-04-13 17:102024-08-22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로 전망 IMF가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를 발표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9%)에 비해…

‘워킹맘’ 적극 지원하는 영국, 한국은?

이형우 기자 2023-04-13 15:362024-08-22

영국과 한국은 모두 보육비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육아 및 부모 혜택에 대한 두 나라의 고민은 놀랍게도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13일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소개한 『현안, 외국에선?』 (2023-7호, 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서울시 병무청 부지 ‘메낙골 근린공원’ 개발, 83년 주민 숙원 해소될까

전수빈 연구원 2023-04-13 10:102024-08-22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②

장형원 기자 2023-04-13 09:302024-08-22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12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정가액 적용 시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 ▲ 낮은 공정가액 평가 비중과 대체적 평가 방법의 문제 ▲감사원…

[脫달러] ② 기축통화 전환 가능성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4-13 09:002024-08-22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국유재산 재평가 현황, 148조 순이익 있다지만 2/3가 신뢰성 부족 ①

장형원 기자 2023-04-13 09:002024-08-22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유재산 재평가로 순자산 증가액 대폭 상승, 신뢰할만한가? 국유재산 재평가는 재평가…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4-12 12:362024-08-22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1세기 新 자원 ‘데이터’, EU의 사례로 살펴보다

이형우 기자 2023-04-12 10:152024-08-22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국내 최장기 사형수 사형집행시효 30년 임박, 사형제도 국제 동향과 입법 조치의 필요성

이형우 기자 2023-04-12 10:132024-08-22

30년 전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불은 휘발유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고 한다.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문도 좁았던 데다 출구가 발화지점이라 피해자가 더 많았다. 14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신도들은 교리에 따라 전부 수혈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진다….

韓·英 에너지 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ESG로 막힌 수출 구멍 뚫리나

박창진 연구원 2023-04-12 10:112024-08-22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영국과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해 3년 만에 원전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류 강화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그간 영국과 쌓아 올린 협력 체계의 교두보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서울 집값 최하위’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확정

장형원 기자 2023-04-12 10:002024-08-22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현 상황 금천구는…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장형원 기자 2023-04-12 09:282024-08-22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대 찾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 첨단모빌리티 기술 견학 후 산학연 체결 지난 10일 오전(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동아시아포럼] 중동 외교의 중심에 선 중국

이형우 기자 2023-04-11 20:00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리버 B. 존(Oliver…

[MZ노조] ①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출신 누르고 MZ노조 대표 당선

이효정 연구원 2023-04-11 16:572024-08-22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노조 교섭 요청에도 꿈쩍 않는 정부, 회계장부 논란에 과태료 부과했다

장형원 기자 2023-04-11 10:002024-08-22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국제적 이슈 이전에 우리의 ‘미래’ 문제다 ②

박창진 연구원 2023-04-11 09:432024-08-22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 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