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국제적 이슈 이전에 우리의 ‘미래’ 문제다 ①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국제적 이슈 이전에 우리의 ‘미래’ 문제다 ①

박창진 연구원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했고,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특히 이외 다수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최저임금, 물가 폭등 인한 인상 vs 물가 안정 위한 동결, 이제는 제도 변화 필요해

최저임금, 물가 폭등 인한 인상 vs 물가 안정 위한 동결, 이제는 제도 변화 필요해

장형원 기자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안 제시, 현실 무시한 제안에 경영계 비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같은 듯 다른 영국·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같은 듯 다른 영국·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한세호 기자

여야는 10일(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해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원회 심사단계’에 속하는 영국 전원위원회 제도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는…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이시호 선임연구원

지난 9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을 진행하자 중국은 즉각 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 과시를 시작했다. 중국-대만 사이의 양안이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바시 해협이 주요 무력시위성 훈련장이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기습적으로 대만 방문을 감행했을 때도 역시 중국은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바시 해협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했었다….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이시호 선임연구원

지난 9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동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도감청에 노출된 대통령실, 다른 정부 기관은?…

주 4일제 및 주 4.5일제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한 野, ‘주 69시간제’ 정조준

주 4일제 및 주 4.5일제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한 野, ‘주 69시간제’ 정조준

박창진 연구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윤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일’과 ‘여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국가 차원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한다, 스쿨존 사망사고 등 ‘도로 위 비극’ 막을 수 있을까

국가 차원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한다, 스쿨존 사망사고 등 ‘도로 위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전수빈 연구원

9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살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과는 모순되는 끔찍한 사고가…

[동아시아포럼] 아시아 시장을 배회하는 구조적 좀비 주의령

[동아시아포럼] 아시아 시장을 배회하는 구조적 좀비 주의령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NU Press는 세계…

중기부,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방향 발표

중기부,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방향 발표

한세호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기업 살리기’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빅데이터] 日 경찰더러 “우리로 치면 ‘공안’같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빅데이터] 日 경찰더러 “우리로 치면 ‘공안’같은”, 양이원영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효정 연구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일본 경찰 인력을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공안’”이라는 표현을 써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안(公安)’의 사전적인 뜻과 별개로, 공안은 일반적으론 중국의 경찰 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7일 양이원영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항의차 도쿄전력을 방문했던…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RG 특례보증 70→85%로 상향”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RG 특례보증 70→85%로 상향”

한세호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조선업계 “수주 잔량은 계속 쌓여가는데, 정부 금융지원은 부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개되면서 세계 선박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국토부, 라스트 마일 혁신 ‘화룡정점’ 철도 물류 수송 5년간 2배 늘리기로

국토부, 라스트 마일 혁신 ‘화룡정점’ 철도 물류 수송 5년간 2배 늘리기로

이형우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발전 계획은 한국의 철도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수립됐다. 5년에 걸친 이 계획의 목표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운송 품목을 다양화하며, 트럭과 냉장 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도입해 철도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까지 철도 수송량 5천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하 목표를 세운 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 철도는 전통적으로…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하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체부, OTT 작품당 30억원 집중 투자

문체부, OTT 작품당 30억원 집중 투자

김세린 기자

문체부가 OTT 특화 K-콘텐츠 제작에 약 454억원을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투자 금액은 3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27개 작품에 대해 총 454억원, 작품당 최대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한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사와 국내 OTT 플랫폼 간에 IP(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국내 OTT…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하겠다”는데, 정작 기초과학 지원책은 어디에?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하겠다”는데, 정작 기초과학 지원책은 어디에?

박창진 연구원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저성장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양성한다 바이오헬스는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및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살던 집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인정받는다

살던 집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인정받는다

전수빈 연구원

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택 낙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무소속 국회의원이 논의에 참석만 한다고 무소속 배제 안 하는 것 아냐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무소속 국회의원이 논의에 참석만 한다고 무소속 배제 안 하는 것 아냐

이태선 선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 대상의 설명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제시된…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이시호 선임연구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회동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대만 총통과 미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외교통은 지난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양안 분쟁이 격화될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겠냐는 것이 외교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메카시…

과기정통부, K-OTT 해외진출 돕는다 “300억 미디어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K-OTT 해외진출 돕는다 “300억 미디어펀드 조성”

서은해 인턴기자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OTT 확산으로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매년 수립되는 정부입법계획, 잦은 변경으로 정부 부처 협력 방해한다?

매년 수립되는 정부입법계획, 잦은 변경으로 정부 부처 협력 방해한다?

전수빈 연구원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에도 정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