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한세호 기자 2023-02-28 19:072024-08-22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지만, 실제 활용도 제고 필요

장형원 기자 2023-02-28 19:002024-08-22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T)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 선한 임대인 피해 없도록 해야

장형원 기자 2023-02-28 19:002024-08-22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업으로 먹고사는 영세 임대인들은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①

한세호 기자 2023-02-28 16:492024-08-22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빅데이터閣下] 2/28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라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2-28 15:29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심지어 기권 9표에 무효 11표도 나왔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최소한 반대 170표를 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동아시아포럼] 늙어가는 일본 유권자

이형우 기자 2023-02-28 14:56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야스오 타카오는 커틴대학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가나

안혜원 기자 2023-02-27 08:552024-08-22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바이든 “지금처럼 긴밀한 적 없었다” 굳건해진 美-日 동맹

안혜원 기자 2023-02-27 08:522024-08-22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재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총력, 인니서 못받은 8천억은 어떻게?

장형원 기자 2023-02-27 08:482024-08-2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K-콘텐츠, 세계 콘텐츠 시장 4강 진입 목표”

안현정 기자 2023-02-24 18:212024-08-22

“그동안 자동차나 IT와 비교했을 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 ‘K-콘텐츠’를 제시하며 수출전략 마련에 나섰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역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한세호 기자 2023-02-24 15:282024-08-22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스타트업 살릴 묘안일까, 세금낭비일까

장형원 기자 2023-02-24 09:202024-08-22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협약식 개회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기업 활동을 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한세호 기자 2023-02-23 18:062024-08-22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한다는 ‘민관 공동 연구개발 사업’, 실상은?

전수빈 연구원 2023-02-23 15:172024-08-22

정부가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

21세기 신(新)우주경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우주굴기’, 미·중·러 사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안혜원 기자 2023-02-23 15:102024-08-22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

은행·통신업계 만연한 지배적 행태에 전면 개선 요구한 정부

장형원 기자 2023-02-22 18:452024-08-22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된 바 있던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산업부 ‘공급과잉’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착수, 저가공세 밀어내기 끝날까

“임금 62% 인상” 美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 노사 합의하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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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운영사 F&F, 빅텐츠 인수 2년 반 만에 매각 “드라마 접고 엔터 사업 집중”

오픈AI, 투자금 유치 이어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 “남은 과제는 수익화”

국내 ’10대 그룹’ 투자 줄인 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리며 수익성 확보에 박차

신용점수 950점 돼야 은행 대출, 높아진 대출 문턱에 카드론 몰려

5.5G 기술 개발에 속도 내는 中 기업들, 국내 통신장비 업계 수혜는?

알리바바 손 잡은 에이블리, 1,000억원 유치 완주 가능할까

영풍·MBK, 지분 경쟁 핵심승부처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또 상향

“중국發 ‘대작 공습’ 대응해라” 국내 주요 게임 개발사, 트리플A급 게임 개발에 박차

2021년 이후 처음 보는 ‘1%대’ 물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 명분 확대

‘대항 공개매수’로 경영권 분쟁 반격 나선 고려아연, 영풍정밀 지분이 최대 변수

고무줄 잣대에 실적 하락 전망까지,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낸드 ‘자본 효율화’ 전략 꺼내든 WDC·키옥시아, 삼성·SK 호응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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