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 방식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반영했나

전수빈 연구원 2023-04-06 09:322024-08-22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방사성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31번째 나토 회원국 된 핀란드, 발트 해역 봉쇄된 러시아

이형우 기자 2023-04-05 20:332024-08-22

지난 화요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외교 및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맹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나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환영하며 핀란드와 나토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국회도서관 ‘RDG 입법례 관한 보고서’ 발간, “독일 입법례 참조해 리걸테크 시장 발전 뒷받침해야”

한세호 기자 2023-04-05 20:102024-08-22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기자수첩] 비영리 단체는 후원하고 비영리 법인은 후원 못 한다?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4-05 16:572024-08-22

최근 사단법인 형식으로 학회를 설립하게 된 연구자 A씨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오피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주무관청에서 받은 허가증,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고유번호증, 정관 등의 서류를 국내 담당 기관인 테크숩코리아에 제출했으나, 비영리 단체는 되지만 비영리 법인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영리 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공익법인, 즉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 핀란드의 나토 가입 vs. 사우디의 석유 감산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4-05 15:432024-08-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NATO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문체부-콘진원, 국내 OTT 플랫폼에 아낌없는 지원

김은정 기자 2023-04-05 15:022024-08-22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플랫폼 4개사 티빙(TVING), 웨이브(Wavve), 왓챠(WATCHA), 유플러스(U+)모바일은 지난 4일 업무 협약을…

팽배한 여론조사 불신, 하루빨리 개선돼야

이형우 기자 2023-04-04 18:232024-08-22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와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청년세대, 만연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미래인식 비관적

한세호 기자 2023-04-04 18:072024-08-22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지상주의·갈등 조장·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걱정하며 지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청년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들의 회의적인 미래인식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5호(표제: 청년세대의 부정적…

[빅데이터閣下] 4/4 양곡법 거부권, 포퓰리즘과 삼권분립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4-04 17:25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와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기자수첩]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정부가 관리하면 더 공정해질까?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4-04 16:412024-08-22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핵심 요지는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은 지난해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포털 서비스 외에는 뉴스 유통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터라 언론사들의 불만뿐만…

[동아시아포럼] 일본은행 신임 총재 우에다, 통화정책 집도의의 무게

이형우 기자 2023-04-04 14:45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다케다 마사히코 교수는…

불안한 징조, OPEC+ 100만 배럴 깜짝 감산 발표

이형우 기자 2023-04-04 13:072024-08-22

지난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다. 살만 국왕과 그의 영향력 있는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일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해 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장기 가뭄 대책 마련한 정부, ‘힘겨루기’ 그만하고 균형추 달아야 할 때

박창진 연구원 2023-04-04 08:552024-08-22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내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전세사기 반드시 막는다”

한세호 기자 2023-04-03 18:442024-08-22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검증 철저히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기자수첩]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도이체방크 위기설, 한국 부동산PF는?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4-03 17:022024-08-22

지난 3월 말 내내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폭락이 큰 화제가 됐다. UBS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론 났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이어 도이체방크마저도 금융 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미 월가에서는 도이체방크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전체 부동산 비중의 50%가 넘는 것을 두고 대형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빅데이터閣下] 4/3 후쿠시마 찾아가겠다는 野, 황당해하는 與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4-03 15:44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와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