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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한세호 기자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코앞, 전매제한 최대 기간 10년→3년까지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코앞, 전매제한 최대 기간 10년→3년까지 완화

전수빈 연구원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전매제한과…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①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①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해외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 내용을 발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②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②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 확대 ▲수출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글로벌 6대 제약강국을 목표로 마라톤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융복합 인재 양성, 글로벌 제약강국의 시작 인재 양성은 우리나라의 제약강국 도약에 필요한 시작점이다. 인력이 없으면 기계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이제인 연구원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이제인 연구원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이형우 기자

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에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동아시아포럼] 위협받는 ‘하나의 중국’

[동아시아포럼] 위협받는 ‘하나의 중국’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샤오위췬은 대만, 홍콩…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이형우 기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국회 감축론의 또 다른 선봉엔…

정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금리 경쟁 효과 있을까?”

정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금리 경쟁 효과 있을까?”

한세호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 사임으로 본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

[빅데이터]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 사임으로 본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

이시호 선임연구원

23일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진이 윤 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윤 내정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경모 대표의 후임을 선발하는 것이 확정되고 한 차례 내분이 있었음에도 사내 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후보 선발 15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KT…

日 녹색전환과 韓 녹색성장, 무엇이 다를까 – ②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日 녹색전환과 韓 녹색성장, 무엇이 다를까 – ②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수빈 연구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하며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한강 자전거도로 전면 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한강 자전거도로 전면 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박창진 연구원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중 11개 공원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성 증가가 골자인 만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한세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이형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고시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추가한 교육부, 현장 피해 방지 효과 있을까

고시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추가한 교육부, 현장 피해 방지 효과 있을까

전수빈 연구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日 녹색전환과 韓 녹색성장, 무엇이 다를까 – ① 일본의 GX 실현 기본방침

日 녹색전환과 韓 녹색성장, 무엇이 다를까 – ① 일본의 GX 실현 기본방침

전수빈 연구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GX와 DX(디지털 전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예방 의지 확고한 정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이형우 기자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 확대, 공급자 이력 추적 정보 제공한다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 확대, 공급자 이력 추적 정보 제공한다

전수빈 연구원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공급자 추적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력 추적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차후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