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유럽 소각장의 처리 방식을 차용해 소각장을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명소’로 만들겠단 목표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과의 갈등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상암동 소재 신규 소각장의 시설과 진입로를 모두 지하에 조성할 방침이다. 이후 지상에는 혁신 디자인을 갖춘 주민…
EU는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21일 발간하며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모두에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독일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포럼] 2% 부족한 일본 방위 전략 개정](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kawashima-gazou.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가와시마 신(川島 真)은 도쿄대학교…
2022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개정안은 결함 및 손해배상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및 순환 경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품 판매자가 제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들의 본격적인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는 추세다. 이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인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4호(표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를 3월 2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독특한 특징과 한국의 교육-노동…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 (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 한강변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성수 일대는 한강·중랑천·서울숲·응봉산 등 우수한 자원과 함께 다수의 국내 유망기업이 입주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성수 일대의 산업 및 도시공간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할…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UAM1기-10.jpg)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비행기도로-09.jpg)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다. 혼잡도우미는 출근 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13개 역에 우선 배치된다. 구체적인 배치 구역은 ▲서울역 시청 ▲신도림 ▲사당 ▲교대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역 ▲사당 군자 건대 입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이다. 혼잡도우미의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 동선 안내, 계산과 승강 시설 안전사고 방지…
![[기자수첩]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인 ‘마약 복용 생중계’ 한국의 실태인가](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30317_203238.png)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5시경 뉴욕에서 발생했다. 전우원씨는 한국에 자수하러 복귀할 예정이라며 약물검사 양성 반응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엑스터시, LSD, 4-AcO-DMT, 2c-e라고…
현지 시각 지난 14일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MQ-9 드론이 러시아 Su-27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러시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월 22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김소영…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자본 적정성 제도의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한일회담_로이터.png)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동아시아포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협하는 한국의 원전 정책](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merge_from_ofoct-1.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박선령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단 사업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안전단 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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