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쪼개기’ 막아선 경기도, 하지만 여전한 역량 부족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들어 일부 타운하우스에 주거환경 열악 및 부실시공 등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는 본래 50세대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을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체들이 ‘쪼개기 허가’를 이용해 건축법을 적용받아왔던 꼼수가 작용한 결과다. ‘쪼개기 분양’에 사기당한 사례 많아 타운하우스는 일반공동주택단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