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재정지원 평가 기준 완화·포뮬러 배분, ‘역효과’ 우려 제기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먼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