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위헌 결정, 국회의 단순한 ‘실수’?

박창진 연구원 2023-03-07 08:532024-08-2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각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 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소개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사위에서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정무위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국방위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3일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장 멈춘 한국 경제, 국회미래연구원 “개개인을 생산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세호 기자 2023-03-06 17:372024-08-22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신성장 동력…

[빅데이터閣下] 3/6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일본 참여 없는 보상안?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06 14:29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MZ구직문화] ① 영·미권 인재 대비 두드러진 문해력, 집중력 저하

이효정 연구원 2023-03-06 11:262024-08-22

서울 반포동에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반 IT기업을 함께 운영 중인 L씨는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더 문해력이 낮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영어권 인재들의 경우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챗GPT가 포문 연 생성형 AI 시대, 그 이면과 나아가야 할 길

전수빈 연구원 2023-03-06 10:142024-08-22

오픈에이아이(OpenAI)의 AI 챗봇 ‘챗GPT(ChatGPT)’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각종 분야에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챗GPT 서비스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 인스타그램(2년 반), 틱톡(9개월) 등의 종전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챗GPT는…

국방혁신 4.0 발표, 3축 체계 강화하는 ‘킬웹’ 개념 공식화

이제인 연구원 2023-03-06 09:002024-08-22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강화하고자 탐지·타격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공식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도 구축한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생색만 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속사정은?

이형우 기자 2023-03-03 17:312024-08-22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의 고충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요구가 큰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 7월 15일에 창설된 TF가 반년 만에 규정 개선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일 처리다. 정부는 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이라는 3대 검토 원칙 아래 법무부, 기획재정부,…

[기자수첩] 은행 성과급을 지적할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지적해야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3-03 15:082024-08-22

윤석열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빅데이터閣下] 3/3 ‘이재명 때리기’에 묻힌 이슈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03 11:54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시동 걸린 ‘우주항공청’ 설립, 연봉 상한 없애는 등 유연성·인력 확보에 집중

전수빈 연구원 2023-03-03 10:06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은 과연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국토부의 ‘건설 현장 불법타파’ 3월부터 월례비 받으면 자격정지

장형원 기자 2023-03-03 09:542024-08-22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 장시간 식사,…

[동아시아포럼] 코로나19를 넘어, 중국의 디지털 보건 시스템 통합

이형우 기자 2023-03-03 01:06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윌프레드 양 왕은…

R&D 초점 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 나서는 정부

한세호 기자 2023-03-02 18:05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에…

“5월 중 첫 사업자 지정” 코앞으로 다가온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안현정 기자 2023-03-02 15:402024-08-22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전 OTT 업계를 비롯해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빅데이터閣下] 3/2 정순신, 이재명에 가려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02 11:58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선보다 자진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K-보팅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의대 쏠림 해결하려면 대학 개혁, 연구 개혁부터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3-02 11:182024-08-22

국내 대학들의 교수 직군 평균 초봉은 약 6천만원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국내 S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한 해외대학 교수는 당시 6천만원의 연봉을 제안받고 생활이 어렵겠다는 판단에 해외대학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국내의 모 명문 사립대학 교수도 주말 강의, BK21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나, 고교 동기 중 의대에 진학했던 경우와 비교하면…

공정성 확보 위해 매번 선거제 개정하는 일본, 한국 선거개혁의 방향성은?

장형원 기자 2023-03-02 09:332024-08-22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한세호 기자 2023-02-28 19:072024-08-22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지만, 실제 활용도 제고 필요

장형원 기자 2023-02-28 19:002024-08-22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T)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 선한 임대인 피해 없도록 해야

장형원 기자 2023-02-28 19:002024-08-22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업으로 먹고사는 영세 임대인들은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