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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안혜원 기자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 이번에는 불법 근절 기대해도 될까?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 이번에는 불법 근절 기대해도 될까?

장형원 기자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나 경기도청 등 지자체, 경찰 인력이 앞장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장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이제인 연구원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量子) 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폐기가 답일까?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폐기가 답일까?

이경민 기자

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에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정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위해 총 2,233억원 지원한다

정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위해 총 2,233억원 지원한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 2,233억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메타버스는 모두의 일상과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이태선 선임연구원

요즘 ‘협회’들이 곤혹을 느끼는 모양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던 변협이 공정위와 변호사징계위원회 모두에게 압박받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의 개입이 ‘일반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만을 표현한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자는 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에…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더 이상 완벽한 대안은 아냐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더 이상 완벽한 대안은 아냐

안혜원 기자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년 만의 재개혁 논의에 앞서 우리 선거제도의 원형인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그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경기도 ‘AI 방역대’ 이동제한 이른 해제, ‘포유류 감염’ 공포는 여전

경기도 ‘AI 방역대’ 이동제한 이른 해제, ‘포유류 감염’ 공포는 여전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으며,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1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부 “바이오 기반 농식품 新벨류체인 육성하겠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1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부 “바이오 기반 농식품 新벨류체인 육성하겠다”

한세호 기자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이경민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이경민 기자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시장 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의 성공 사례를 볼 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공정위 33년 만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 아직 갈 길 멀어 보인다

공정위 33년 만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 아직 갈 길 멀어 보인다

안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수도권 떠나 지방 거주? 돈만으로 해결 안 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수도권 떠나 지방 거주? 돈만으로 해결 안 돼

장형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보장하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향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정부, 2028년까지 ‘AI반도체 대학원 사업’에 총 164억원 지원 “AI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해 기술 경쟁력 높이겠다”

정부, 2028년까지 ‘AI반도체 대학원 사업’에 총 164억원 지원 “AI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해 기술 경쟁력 높이겠다”

한세호 기자

정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략분야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이경민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혁신 새바람, 한계도 분명해 개선 요구↑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혁신 새바람, 한계도 분명해 개선 요구↑

장형원 기자

규제자유특구란 2019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금전지원+α 필요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금전지원+α 필요

장형원 기자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마저 인구감소, 2040년에는…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경민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기됐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 1개를 제외하고 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윤 의원의 딸 사진마저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던 언론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윤미향 무죄판결에 ‘마녀사냥’ 지적 야권 일각에서…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해석 다른 한국과 호주 사회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해석 다른 한국과 호주 사회

한세호 기자

국회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vs.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한파특보와 화재 발생, 상관관계 떨어지지만 속단은 일러

한파특보와 화재 발생, 상관관계 떨어지지만 속단은 일러

장형원 기자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에 따르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파특보와 대기 건조가 화재 사고 급증으로 이어진다? 기상청에는 이런 편견이 있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 실제로 기상청은 한파특보 발효와 함께 대기가 건조해진다며 건조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특보는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