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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글로벌 진출, 컨트롤 타워 수립해 체계적 지원 필요”

“국내 OTT 글로벌 진출, 컨트롤 타워 수립해 체계적 지원 필요”

안현정 기자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더 빨라진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더 빨라진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이형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자문방식(Fast Track)’ 도입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정서원 기자

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급증하는 낚시 인기, “경기도, 상생하는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급증하는 낚시 인기, “경기도, 상생하는 낚시 문화 창출 선도해야”

남윤정 기자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기본권 보장일까 행정력 낭비일까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기본권 보장일까 행정력 낭비일까

장형원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 ‘동행하는 서울’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같이 키운다 ‘동행하는 서울’

장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분야인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의 2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 “현 정부 정책변동에 따른 국민적 영향 충분히 고려해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 “현 정부 정책변동에 따른 국민적 영향 충분히 고려해야…”

한세호 기자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당 대표 공천권 축소돼야”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당 대표 공천권 축소돼야”

이경민 기자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chTIh40X_g[/embedyt]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 대표가 공천에 미치는…

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 선정, “정책 효과 있을까?”

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 선정, “정책 효과 있을까?”

한세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될 전망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거부권 행사될 전망

이경민 기자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과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한 여야는 법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개정안의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은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동아시아포럼] 기침하는 중국을 위한 백신이 없다

[동아시아포럼] 기침하는 중국을 위한 백신이 없다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케리 브라운(Kerry Brown):…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한국에 온다 “원전부터 방산, 에너지까지 전 분야 협력”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한국에 온다 “원전부터 방산, 에너지까지 전 분야 협력”

이동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등 두 나라의…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정식 서비스 시작, 시장은 갈 길 멀다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정식 서비스 시작, 시장은 갈 길 멀다

정서원 기자

16일부터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개념 행정 서비스인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정보통신의 발전이라는 최근의 큰 사회적 변화와 디지털 세대의 주류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됐다. 서울시는 자유·동행·연결 세 가지를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1단계 서비스는 지난해 초 도입 단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축됐는데,…

경기도 상위 2%, 과장들의 정책 오디션 ‘TED 워크숍’

경기도 상위 2%, 과장들의 정책 오디션 ‘TED 워크숍’

이형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13일 이틀간 경기도 과장급 및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개최된 도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3명,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이 모여 정책토론을 벌인 ‘기회경기 워크숍’에 이은 정책발굴의 장이다. 기회경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과장급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 성격의 행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끝없는 물가 상승” 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동결 당부

“끝없는 물가 상승” 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동결 당부

남윤정 기자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 한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이…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하는 환경부, 환경 유해인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하는 환경부, 환경 유해인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

한세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연계된…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다당제 전환 필요하고 당대표 공천 권한도 축소돼야”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다당제 전환 필요하고 당대표 공천 권한도 축소돼야”

이경민 기자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로의 전환을…

정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만든다, 취업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 지원

정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만든다, 취업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 지원

남윤정 기자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는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 카페 등을…

“버려지는 생선 뼈로 화장품 만든다” 정부, 1,000억 투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

“버려지는 생선 뼈로 화장품 만든다” 정부, 1,000억 투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높인다

이동진 기자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하거나 양식,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한다….

프로그램만 들어도 최대 300만원? 괜히 취업 시기만 늦추는 건 아닐지

프로그램만 들어도 최대 300만원? 괜히 취업 시기만 늦추는 건 아닐지

남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지난해 230만원 미만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