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내년 상반기 초안 발표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