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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동물복지 기준 성장하는 계기 될 것”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동물복지 기준 성장하는 계기 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에…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부족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15%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강서구-김포시,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강서구-김포시, ‘5호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 체결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강서구-김포시 수도권 발전 발판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편의는 수도권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담보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미래과제’로, 지역을 넘어 수도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데이’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데이’ 개최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청년 드림 마스터 참가팀, 지원금 1천만원으로 완성한 시제품 선보여 참가팀(△아나프니 △체이블…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라…“K-콘텐츠 세제 지원 필요”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라…“K-콘텐츠 세제 지원 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2025년 초고령사회 온다, 고령운전자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해야

2025년 초고령사회 온다, 고령운전자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해야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7.5%에 육박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 후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 늘었다

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 후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 늘었다

올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배상이나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로 민원 대응 지난 2월 경기도…

[빅데이터]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자유 및 언론윤리

[빅데이터]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자유 및 언론윤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너 우리 아빠 차 타지 마’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유치한 결정이 어디 있느냐”는 표현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정이 감정적인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유럽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동향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유럽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입법 동향 소개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11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딥페이크,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체납자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통보하자…

경기도민 70%,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하다”

경기도민 70%,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하다”

경기도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복제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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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복병으로 떠오른 아산화질소, 농업계 배출량 조절 요구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 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 시 표준시비량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성공적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성공적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오늘(10일)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3억9,900만원의 거래액(올해 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거래액 17억3,000만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경기특사경, 건설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특사경, 건설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오늘(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다가오는 14~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와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 쾌적한 경기도 조성 주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 7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 지원 필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 7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 지원 필요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 많은 제품, 추가 부담금 부과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경기도, 부산 엑스포에 미래산업 발전·균형 발전·기회 확대 담은 전시 코너 기획

경기도, 부산 엑스포에 미래산업 발전·균형 발전·기회 확대 담은 전시 코너 기획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엑스포에서 열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산업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선 8기 ‘기회수도’ 경기도의 주요 도정 비전을 알린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경기도관에서는 더 많은 기회(미래 산업), 더 고른 기회(균형발전), 더 나은 기회(지방자치) 총 3개 전시 코너를 구성해 주요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래픽,…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105억원 거래액 달성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105억원 거래액 달성

8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 총 105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수학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의 연관성 : TFD와 FH의 대결 수학…

LH, 광명3구역 정부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 2,126가구 공급 기대

LH, 광명3구역 정부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 2,126가구 공급 기대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 오늘(8일)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광명3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추진할 예정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국회 예산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해 조세정책 논의

국회 예산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해 조세정책 논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모색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