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연계 친환경 문화 위한 ‘무대곳-간’ 서비스 운영

차민주 기자 2022-12-08 13:562024-08-22

서울시가 12일부터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인 ‘무대곳-간’을 성동구 성수동에 조성한다. 공연창작자와 공연단체 간 공연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연물품 대여 서비스다.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름은 ‘무대곳-간’이다. ‘곳’은 다양한 무대용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하고, ‘간(間)’은 무대용품을 공유하는 예술인 사이의 연결을…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소비자 인식변화 토대로

장형원 기자 2022-12-08 13:032024-08-22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이제 우산비닐, 종이컵 사용 안 된다. 비닐봉투·쇼핑백 유상판매도 금지 서울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빅데이터] 전장연, 장애인 대상 동정심을 모조리 갉아먹은 1년간의 시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2-08 10:122024-08-22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한국의 미래를 떠받칠 기술혁신, 그르노블시 선례 참고할 것

장형원 기자 2022-12-08 07:032024-08-22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외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7~8일 양일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혁신산업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투자 유치 유공 단체 중 ‘최우수’ 성과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내일부터 고객 동의 없이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김차수 기자 2022-12-07 18:302024-08-22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가…

5대 업종 출하 차질 3조5,000억…“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김차수 기자 2022-12-07 18:002024-08-2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 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하에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5개…

[기자수첩]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와 그 게임의 법칙

이경민 기자 2022-12-07 17:322024-08-22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당원 100% 룰’을 제안했다. 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현행인 당원 70% 대 여론조사 30%이라는 룰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경쟁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처럼,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 누가…

[빅데이터] 화물기사와 건설노조 파업, 조폭행위인가?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07 14:342024-08-22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파업 대응?” 경찰청·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장형원 기자 2022-12-07 11:432024-08-22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안전이 우선인가? 화물연대의 이익이 우선인가?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2-06 20:372024-08-22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대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화물운송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을 안전운임제…

복잡한 나이 계산법 결국 ‘만 나이’로 통일, 민법 개정안 의결

장형원 기자 2022-12-06 20:032024-08-22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개인정보법 관련 스타트업 간담회 진행

김차수 기자 2022-12-06 17:362024-08-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발, 지난 5일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 단체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국회 내 설립된 유니콘팜,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 들을 것”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임금 투명성, 잦은 퇴사와 이직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차민주 기자 2022-12-06 17:042024-08-22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및 탄소중립, 직물 원산지 등 협력 강화

김차수 기자 2022-12-06 17:002024-08-22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MOU 서명과 총 3건의 협정을 진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 ‘사람이 먼저냐, 죄가 먼저냐?’

차민주 기자 2022-12-06 16:372024-08-22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학계 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찬반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아교육에 찾아온 ‘디지털 전환기’, 교육 격차 해소 위한 정부 지원 시급

전수빈 연구원 2022-12-06 16:102024-08-2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다.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공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년도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 얼어붙은 스타트업 진출로 되나

장형원 기자 2022-12-06 13:522024-08-22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18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되었다.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글로벌 벤처의 주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