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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프랑스 법제에서 한국판 우주폐기물 감축 법안 배워야

국회도서관, 프랑스 법제에서 한국판 우주폐기물 감축 법안 배워야

8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의 건수는 연평균 12건이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우주물체의 발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우주폐기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 간의 책임소재, 처리비용 및 수단 등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활력 있는 도심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 활력 있는 도심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8일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는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선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 도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서울 도심…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구축’ 현실적 난관 극복 방안 마련해야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구축’ 현실적 난관 극복 방안 마련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이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및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경기도, 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회’ 개최

경기도, 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회’ 개최

다가오는 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함께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OTT 향하는 광고주들…방통위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추진”

OTT 향하는 광고주들…방통위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추진”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광고가 방송 광고 시장을 집어삼킨 것이다. 최근엔 글로벌 OTT…

경기도,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코디네이터’ 신규양성 교육

경기도,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코디네이터’ 신규양성 교육

7일 경기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직업 입문을 위한 기초 지식, 기술 등 교육을 통해 전문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자 진행됐다….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후속 조치 잇따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후속 조치 잇따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난안전법’ 개정안부터 안전교육 안전 수칙 추가, 국민행동요령 제작 등 각종 후속 조치가 논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 3일에는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과기부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 엔진으로 육성”

과기부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 엔진으로 육성”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차세대 미디어 주간」은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이해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로, 이번 주제는 ‘디지털 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실적 우수 기업에 총 10억원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실적 우수 기업에 총 10억원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가 평택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1,000TEU 이상 화물유치 실적을 기록한 물류기업이나 항로를 신설 또는 증설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4일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환율 상승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사, 포워더 지원을 통한 평택항…

현대車,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

현대車,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회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국회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자율주행차 탑승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국회 둔치주차장과 국회 경내 구간을 1단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국회와 여의도역 구간을 2단계로 운영할…

정부,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김장철 맞아 물가 안정 집중

정부,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김장철 맞아 물가 안정 집중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전반적으로…

경기연구원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간

경기연구원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간

3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7~8월 공유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상권 등 상권 단위 종합지원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우수시장’ 육성사업, 전반적으로 만족도 가장 높아 설문조사 결과 정책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상인대표(4.21점), 일반상인(3.65점)의 만족도로 평가됐다. 분석 대상 6개의 사업유형에서는 ‘우수시장’…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최고 경계감 유지” 가계대출 금리 10% 넘을지도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최고 경계감 유지” 가계대출 금리 10% 넘을지도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중기부,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계획 발표

중기부,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계획 발표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할만한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족한 ‘성별통계’ 인식 확대 필요성 알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족한 ‘성별통계’ 인식 확대 필요성 알려

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보고통계의 성별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통계(gender statistics)’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분리한 통계로,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의 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는 통계가 있다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남과 여를 분리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공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등재된 9개 분야 총 1,200여 건의 자료 중…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1년 계도기간을 향한 갑론을박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1년 계도기간을 향한 갑론을박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과 이에 적극 대처하는 유럽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과 이에 적극 대처하는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 대러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행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4월에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9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보수공사 및 사고 등을 핑계로 대며 가스와 원유 공급을 수시로 중단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 13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

‘만 13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