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국회 아트갤러리, 내년부터 ‘청년예술가 쿼터제’ 도입

국회 아트갤러리, 내년부터 ‘청년예술가 쿼터제’ 도입

김차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에 ‘청년예술가 쿼터제’를 도입한다.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 조성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 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작품…

정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및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

정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및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

김차수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기도 2030년 생활물류 2020년 대비 81% 증가, 새 물류시스템 필요

경기도 2030년 생활물류 2020년 대비 81% 증가, 새 물류시스템 필요

김차수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량 기준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은 총 494만 개로, 2020년과 비교해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 집중된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 해결해야 그와 함께 경기 서부(부천, 광명,…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이시호 선임연구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인류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각화를 이뤄내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도서·산간 지역에는 너도나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고, 도심에도 전기료를…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이경민 기자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중기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자가측정 서비스 오픈

중기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자가측정 서비스 오픈

이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을 민간과 개발해 론칭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 벤처의…

북한, 핵태세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패러다임 변화

북한, 핵태세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패러다임 변화

김차수 기자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신우 직무대리는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 및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시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기도 ‘2022 산학협력 EXPO’ 참가해 산학협력 성과 전시

경기도 ‘2022 산학협력 EXPO’ 참가해 산학협력 성과 전시

김차수 기자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산학협력 엑스포(EXPO)’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의 우수한 사업 성과를 전시한다. ‘2022 산학협력 엑스포’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며, 297개 대학·기업·유관기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해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는 행사다. 경기도는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의 뛰어난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신제품…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뒀지만, 관련 제도 미비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뒀지만, 관련 제도 미비

장형원 기자

1일 국회도서관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 4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며,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자율주행차 6단계 분류, 오는 27년까지 레벨 4 상용화할 것 자율주행차 레벨은 총 6단계가…

K-콘텐츠 수출의 약 70% 차지하는 게임업종, 수익성은?

K-콘텐츠 수출의 약 70% 차지하는 게임업종, 수익성은?

장형원 기자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가 열렸다. 경기도는 약 2,25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2020~2021 게임 업종 수출액이 제일 커, 전체 수출성장 견인 게임 수출상담회는 올해로 9번째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게임 기업의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게임 전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고…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이시호 선임연구원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곳은 강남 일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합계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역삼세무서 2조827억원 등 강남 일대에서 11조2,266억원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이경민 기자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효정 연구원

경기도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고 계층·분야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

김차수 기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앞으로는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로 인해 10월 31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및 사업 대상 더욱 넓어질 것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이경민 기자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경기도 성장가능성 큰 ‘유망중소기업’ 206개 사 선정

경기도 성장가능성 큰 ‘유망중소기업’ 206개 사 선정

장형원 기자

31일 경기도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란 도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큰 우수기업 발굴 및 인증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한 다방면적인 평가 지난 199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되었으며 매년 200개 사 내외를 인증해…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이경민 기자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술·담배·욕 난무…전 연령이 즐기는 OTT 이대로 괜찮나

술·담배·욕 난무…전 연령이 즐기는 OTT 이대로 괜찮나

장형원 기자

“야 현규야. X질래? 너 미쳤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의 한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편집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OTT 콘텐츠 속 음주 및 흡연, 비속어의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OTT 콘텐츠가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15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에서도 음주-흡연 ‘버젓이’ 2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이태선 선임연구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이경민 기자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