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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플랫폼 자율규제·망 중립성 법제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플랫폼 자율규제·망 중립성 법제화

장형원 기자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과기부가…

중소기업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김차수 기자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한국여성벤처협회,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 개최

전수빈 연구원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임이숙 한양대 ERICA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낮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 방한, 스타트업 협력 논의·우주 협력 MOU 체결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 방한, 스타트업 협력 논의·우주 협력 MOU 체결

전수빈 연구원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양국 스타트업 협력 관련 논의 진행 이번 면담에선 스타트업 교류 확대,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 글로벌 펀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예정’ 우리나라 체감 혜택은?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예정’ 우리나라 체감 혜택은?

차민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대응 설명회는 각국과 FTA를 맺을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변경된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번 치러왔던 행사다.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FTA는 기존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수산물 개방이라는 성과를 얻으며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생활…

경기도 구청사 방치로 억대 세금 낭비, 활용안 어떻게 되나?

경기도 구청사 방치로 억대 세금 낭비, 활용안 어떻게 되나?

장형원 기자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장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초 팔달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구청사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소요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선 7기에서 청사 활용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전을 감행해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OTT 영향력 확대, 대학의 전문 인재 양성에 쏠리는 기대

OTT 영향력 확대, 대학의 전문 인재 양성에 쏠리는 기대

안현정 기자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도 앞다퉈 OTT 맞춤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소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 토론 28일 한국소통학회는 2022 추계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5일 ‘초연결 시대, 소통의 결핍과 부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에서는 실제…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이경민 기자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금융당국, 6.3조 벤처지원 신설 “일부 방안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6.3조 벤처지원 신설 “일부 방안 실효성 의문”

전수빈 연구원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육부, ‘안전한 사회’ 위해 위기·취약 학생 맞춤 지원 나선다

교육부, ‘안전한 사회’ 위해 위기·취약 학생 맞춤 지원 나선다

장형원 기자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티맵 오토’ 차량에서 웨이브 콘텐츠 즐긴다

‘티맵 오토’ 차량에서 웨이브 콘텐츠 즐긴다

김차수 기자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웨이브, 서비스 공급 협력 확대 티맵모빌리티와 웨이브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OTT 적용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 지상파 3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이경민 기자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40년 만에 택시 심야할증 조정 ‘택시 대란’ 잡힐까

40년 만에 택시 심야할증 조정 ‘택시 대란’ 잡힐까

차민주 기자

오는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시 내 택시요금 할증률이 최대 40%로 오른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났다. 특히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꼽히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할증률(20%)의…

K-방산,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 목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

K-방산,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 5% 목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

김차수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방위 산업 수출…

인도적 지원, 법률 개정은 물론 외교 문제까지 아울러야

인도적 지원, 법률 개정은 물론 외교 문제까지 아울러야

차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인도적 지원 규모는 4,222억원으로 2019년 900억원보다 약 4배 더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이태선 선임연구원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일산대교 ‘무료화’ 정당한 공익 처분인가, 정부의 강탈인가?

일산대교 ‘무료화’ 정당한 공익 처분인가, 정부의 강탈인가?

장형원 기자

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및 매수 금액 협상 시작,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됐다. 이에 시공사는 해당 공익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며 법원은 ‘사업시행자…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이경민 기자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이시호 선임연구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차민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야기하는 맹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정보이동권을 전 분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