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EU, 내년 1분기 RMA법 초안 마련할 것 “자원생산 확대”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다시 참여 한국은 올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