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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일제고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러시아 보복 공습으로 피해 속출, 에너지 위기 대처 시급

러시아 보복 공습으로 피해 속출, 에너지 위기 대처 시급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과 국가 긴급구조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출근길 도심에 민간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는 구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습지역을 열거했다. 푸틴, “이번 공습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러시아가…

2주차 국감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도 쟁점

2주차 국감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도 쟁점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방통위 “OTT도 방송,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방통위 “OTT도 방송,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다.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모두 별개다. 이렇듯…

경상수지 14년 만에 적자에 칼 빼든 정부, ‘체질 개선’ 나선다

경상수지 14년 만에 적자에 칼 빼든 정부, ‘체질 개선’ 나선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외 여건…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전격 상향, 초당적 협력 통해 이상기후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전격 상향, 초당적 협력 통해 이상기후 대책 마련해야

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강남지역의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님을 직감케 하는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증가하며 치수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해안전망을…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③ 유능한 관리자 선발해 안전 관리 강화해야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③ 유능한 관리자 선발해 안전 관리 강화해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8월 국내 경상수지 적자, 구조적 체질 개선 나선다

8월 국내 경상수지 적자, 구조적 체질 개선 나선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노동부에 기능 이관, 20대 민심 잡을 수 있을까?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노동부에 기능 이관, 20대 민심 잡을 수 있을까?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석이 보여준 청년 정치인의 길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석이 보여준 청년 정치인의 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정쟁’ 난발한 농해수위 국감, 日 원전수 방류는 6개월 앞으로

‘정쟁’ 난발한 농해수위 국감, 日 원전수 방류는 6개월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해수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등이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등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국정감사 나흘째, 이재명·김건희 수사 중립성 등 與野 공방 이어질 듯

국정감사 나흘째, 이재명·김건희 수사 중립성 등 與野 공방 이어질 듯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신당역 사건·與野 수사 중립성 등 쟁점 행안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기 및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성 사기와 마약 척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시험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② 공공 일자리, 노인 행복도 높인다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② 공공 일자리, 노인 행복도 높인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근 5년간 15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것”이라며 “총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면 정부의 방향성이 맞겠지만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기업 1,043개 사 선정 “정책금융·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 지원”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기업 1,043개 사 선정 “정책금융·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 지원”

6일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선정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

실내 마스크 규제, “겨울철 유행 지난 뒤 단계적 완화할 것”

실내 마스크 규제, “겨울철 유행 지난 뒤 단계적 완화할 것”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신규확진자는 34,710명이다. 일주일 평균은 24,729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임숙영 방역대책위원회 상황총괄단장에 따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역시 유행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역화폐,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왜?”

지역화폐,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왜?”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데, 소 잃고 외양간만 찾는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데, 소 잃고 외양간만 찾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① 매표행위인가 잘 설계된 복지정책인가

[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① 매표행위인가 잘 설계된 복지정책인가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5년간 총 15조원에 달한다. 이에 ‘매표 행위’라는 비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