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걸려도 또다시, 2차 범죄 위험성 증가

장형원 기자 2022-10-25 10:012024-08-22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콜뛰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자 중 일부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피하고…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4 20:582024-08-22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추진 및 시범 시행

김차수 기자 2022-10-24 20:002024-08-22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며, 첫 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을 통해 이원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침몰 직전 고등교육에 대거 배분되어야

이경민 기자 2022-10-24 16:552024-08-22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전망이다. 현재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연동되고 있는 내국세가 증가했고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이래 5년간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 늘어났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보호자 대상 원격 멘토링” 장애학생 진로문제 정보 제공해

장형원 기자 2022-10-24 16:032024-08-22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당시 장애학생 진학 및 취업, 복지서비스, 기관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미래연구원, 한-일 정년정책 비교, 노동인구 감소에 대안되나?

이효정 연구원 2022-10-24 11:592024-08-22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현행 법률인…

[빅데이터] 英 트러스 총리, 44일 만에 총리직 사임은 예견된 참사였나?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21 20:552024-08-22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감세안 발표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 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명된 지 44일 만에 사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 데다, 이번 주 초에는…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⑧ 교육감 선거, 정당공천제 도입하자

이경민 기자 2022-10-21 17:382024-08-22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당 공천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번 후보들이 난립하고, 실제 공약과 역량이 좋은 후보보다 정치공학적인 수단을 통한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실패로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어부지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중요하다 보니 소위 ‘선의의 2억’ 얘기가 나왔던…

코레일, DR센터 없이 데이터 백업만, 마비 시 대책은 속수무책

이경민 기자 2022-10-21 17:272024-08-22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대혼란을 함께 겪었다. 온 국민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 서비스는 불과 몇 년 새 사소한 일상조차 디지털의 도움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바이오헬스산업 확대와 혁신 방안 필요

김차수 기자 2022-10-21 16:512024-08-22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최근 의약품 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오차, 원인은 기재부 or 추계모형?

장형원 기자 2022-10-20 16:542024-08-22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며 원인과 개선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초과세수란 작년 세수와 경제성장률 등을 계산해 결정된 예상 세수에 비해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미 2020년 역대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다시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수입이 많아져 긍정적이라고…

[빅데이터] ‘찌라시’ 유포, 금감원이 잡는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0 16:092024-08-22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국 對중국 프레임 완성되나? “EU 원자재법” 국내 대응은?

장형원 기자 2022-10-20 15:382024-08-22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EU, 내년 1분기 RMA법 초안 마련할 것 “자원생산 확대”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유럽연합,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한국도 함께 문안 협의

김차수 기자 2022-10-20 15:292024-08-22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다시 참여 한국은 올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남북관계에…

미국 IRA법 후속 조치 발표, 대안으로 떠오른 “인센티브 활용”

장형원 기자 2022-10-20 14:492024-08-22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할…

[기자수첩] ‘성정체성 장애’ 비병리화의 득과 실

이경민 기자 2022-10-20 10:052024-08-22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성 주체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트랜지션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통해 해당 장애를 비병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지션이란 트렌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빅데이터] 한동훈 당대표 출마론, 끝나지 않은 윤핵관의 당내 간섭 증거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19 22:002024-08-22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 데 이어 ‘당대표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여당 인사 중 친尹 그룹으로 분류되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불편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축소 같은 ‘치사한 짓’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막는 것보다, 아예 인물을 내세워서 ‘윤핵관’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제 에너지 파동 우려

장형원 기자 2022-10-19 17:342024-08-22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도(19일) 여전히 러시아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군은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가량 비행하며 핵무기 규탄에 나선 서방을 향해 폭격기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러시아의 미국 견제 시작? 전략적 후퇴 가능성 있지만, 예측은 일러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시위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

정부, 세계 1위 조선업 경쟁력 유지 위해 종합 패키지 지원한다

김차수 기자 2022-10-19 17:322024-08-22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 누적 수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 지난 9월 조선업의 누적…

경상수지 완화 대안 “소부장 정책 세계·미래·첨단으로 확장”

장형원 기자 2022-10-19 16:482024-08-22

1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해 소부장 정책 방향 변화를 두고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경쟁력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