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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기초학력 제로 플랜’ 비판점 많지만,…

정부,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차원

정부,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차원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호주 돈 패럴 장관, 양국 20여 개 기업이 함께했다. 양국 기업들은 장기 도입계약과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빅데이터] 공론화한다고 핵무기 보유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

[빅데이터] 공론화한다고 핵무기 보유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도하며 사실상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정 위원장의 당시 논조는 우리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⑥ 학력평가 통한 ‘줄 세우기’는 필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⑥ 학력평가 통한 ‘줄 세우기’는 필연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의 ‘줄…

자율 등급제 시행 직전, 영등위 사후 관리 예산은 ‘제로’

자율 등급제 시행 직전, 영등위 사후 관리 예산은 ‘제로’

내년 3월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등위는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법사위・국방위 등 국감 “이재명 방산주, 감사원 고발” 주목

법사위・국방위 등 국감 “이재명 방산주, 감사원 고발” 주목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작일…

국감 핫이슈 네이버 증인 채택 불발 “정치권 직무유기인가?”

국감 핫이슈 네이버 증인 채택 불발 “정치권 직무유기인가?”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말 많았던 네이버 관계자 소환,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감감무소식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두 창업자 모두 서류상 국내 경영에서 물러났다. 네이버 이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농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작 농업인은 FTA에 ‘몸살’

청년농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작 농업인은 FTA에 ‘몸살’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⑤ 기초학력평가 전면 도입, 학력 결손 문제 해결 가능한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⑤ 기초학력평가 전면 도입, 학력 결손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여야 및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尹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활성화 적극 검토 지시

尹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활성화 적극 검토 지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 개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논의

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 개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 수립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정하고 이에 맞춰 즉각…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北 7차 핵실험 현실화? → 尹 NPT 기조 유지할 것

북한 언론에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내 본토 핵…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 10만 건 달해, 사실상 방치된 것?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 10만 건 달해, 사실상 방치된 것?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빅데이터] 지방대 폐교는 예정된 미래, 온라인 교육이 대안?

[빅데이터] 지방대 폐교는 예정된 미래, 온라인 교육이 대안?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전남대…

12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尹 정부 조세 정책

12일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尹 정부 조세 정책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부자 감세 vs 세수 증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주식양도소득세…

[빅데이터] 러시아에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의미

[빅데이터] 러시아에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의미

영국 더 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통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한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군사 전략적 최고 요충지 중 한 곳임을 주장한다. 1853년의…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④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와,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정부,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재가동 “교육 사각지대 해결하겠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일제고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北 ‘미니 열병식’ 여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與野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