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06 10:242024-08-22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6일 폴리시 코리아 취재 결과 단순 구글 검색만으로도 1면에만 6개의 거래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이경민 기자 2022-10-06 09:482024-08-22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작은…

반지하 지원 대책 수립한 서울시, 실효성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2022-10-05 18:092024-08-22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 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 상태 및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한다. 시는 지난달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빅데이터] 유승민과 이준석, 같지만 다른 당대표 후보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05 17:482024-08-2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윤리위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장형원 기자 2022-10-05 17:272024-08-22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속속 드러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여파, 해결책 나올까?

박창진 연구원 2022-10-05 16:582024-08-2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이경민 기자 2022-10-05 16:212024-08-22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지지하는 논거 중 가장…

9월 소비자물가지수 두 달 연속 둔화세, 아직 안심은 이르다

장형원 기자 2022-10-05 15:292024-08-22

통계청은 지난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지수는 108.93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매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다. 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총 458개의 품목을 서울, 부산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한다. 이번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공업제품, 서비스류는…

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법 제시 “호출료 인상과 타다 부활?”

장형원 기자 2022-10-05 14:012024-08-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야 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야 택시 이용객이 확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급등했다고 전했다. 또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데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호출료가 그대로인 점이 택시 운행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심야 운행 기피도도 여전하며,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나 배달 등…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박창진 연구원 2022-10-05 12:262024-08-22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5개 상임위 국감 진행, ‘때리기’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야

박창진 연구원 2022-10-05 10:412024-08-22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부자 감세’ 최대 쟁점, 재정건전성과 투트랙은 힘들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다수의 감세…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전협상 착수, 광진구 성장 동력 될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2022-10-04 18:232024-08-22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04 16:352024-08-22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4일 개막하는 세 번째 국정감사, 이번에도 정쟁으로 이어질까

장형원 기자 2022-10-04 16:132024-08-22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날로 심각해지는 온난화, 세계적 탄소배출량 인프라 확충시도

장형원 기자 2022-10-04 15:042024-08-22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인정효력의…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2022-10-04 14:372024-08-22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