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 시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부 2~3학년 때 배우는 기초적인 금융시장 이론을 어기니 시장이 폭등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가 하락 우려를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없도록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만큼, 해외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등장하거나 국내에서도 장외 거래 상품이 나타나 오히려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유로 해마다 관리비 인상을 거듭해 왔음에도 배관이나 도색, 보수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포럼] 日 가족법 개정, 아동 복지 최우선으로 고려](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1.webp)
지난 8월 29일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 등과 관련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일본 국회는 가족법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주로 친권, 입양,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 만이다. 위기 상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형 리모델링’ 일부 단지의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7곳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은 최근 인상된 공사비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OTT 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진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中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와 신용 회복 전략](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2.webp)
지난 3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신용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해소되면서 평택에 이어 시안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발 물러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미중관계에도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올해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난 원인으로 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꼽았다. 향후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가 최근 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여행을 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가가 국경을 통제할 권리는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들어 3조원이나 뛴 것도 매도자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주담대가 급매물 소진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 풍력발전 시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프로젝트 참가를 거부한 민간업체의 상황을 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동아시아포럼] 북·러 군사동맹의 강화, 新냉전시대 열리나?](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webp)
수십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되고 한반도 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 프로젝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만 소비했을 뿐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 ‘R&D 카르텔’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현했으나, 현장 공무원 인력이 전문가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 국내에 실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돌리겠단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선 하마스도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팔전쟁의 ‘승기’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얼마나 돌려놓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K-게임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의 ‘일탈행위’는 IP 활용성 저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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