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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후 대처’만으론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수요에 맞춰 불법유통 공급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은 교육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연결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영국 지식인 버트런드 러셀(Bertand Russell)의 표현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 문제, 기업들의 인재 활용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합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보위는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