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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 목전에 둔 韓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 장기 불황 올 수도

‘잃어버린 30년’ 목전에 둔 韓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 장기 불황 올 수도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유가·고환율에 물가 오름세 지속, 회의론 불거지는 경기 ‘상저하고’ 전망

고유가·고환율에 물가 오름세 지속, 회의론 불거지는 경기 ‘상저하고’ 전망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물론 배추 등 먹거리 물가마저 평년보다 급등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계획에 없던 장차관급 대책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물가 지표 반등이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 오름세 지속을 막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은 줄고 재고는 늘어” 부진 계속되는 韓 소부장, 하반기 전망은?

“수출액은 줄고 재고는 늘어” 부진 계속되는 韓 소부장, 하반기 전망은?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재고는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수출업계의 올 하반기 수출 부진 흐름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망 사용료’ 못 받으니 ‘발전기금’이라도 내라? 국내 OTT 업계 ‘긴장’

‘망 사용료’ 못 받으니 ‘발전기금’이라도 내라? 국내 OTT 업계 ‘긴장’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로부터 방송 발전 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 나선 정부, 산정 근거 공개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납득 힘들어”

공시제도 개선 나선 정부, 산정 근거 공개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납득 힘들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지만, 적정가격 등 중요 정보 공개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포럼] 분열된 세계와 IMF의 쿼터 개혁

[동아시아포럼] 분열된 세계와 IMF의 쿼터 개혁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한 신흥개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 초기에는 관련된 우려를 부인하지만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IMF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구로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MF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연립주택 등 사업자 대출 확대로 주택공급 속도 낸다, 효과 위해선?

연립주택 등 사업자 대출 확대로 주택공급 속도 낸다, 효과 위해선?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일대일로 ‘중국몽’ 강조하던 中, 개도국 부채 증가로 ‘제 허리’ 꺾었다

일대일로 ‘중국몽’ 강조하던 中, 개도국 부채 증가로 ‘제 허리’ 꺾었다

중국발 ‘빚더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내 준 빚 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도국들이 빚더미에 허덕일수록 중국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개도국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상환할 여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동아시아포럼] 인도·캐나다 간 외교 갈등과 서구의 대응 전략

[동아시아포럼] 인도·캐나다 간 외교 갈등과 서구의 대응 전략

서구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는 인도와 중국을 구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유럽 수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유럽 수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청년 없는 국가’ 이탈리아,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끝 없는 추락’

‘청년 없는 국가’ 이탈리아,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끝 없는 추락’

유럽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이에 이탈리아는 정책 수립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기존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규정 등의 정책 적용 대상을 비전형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P 확보·수출 지원’ 문화계정 규모 1,000억원 확대, 지원으로 콘텐츠 ‘찍어내면’ 끝일까

‘IP 확보·수출 지원’ 문화계정 규모 1,000억원 확대, 지원으로 콘텐츠 ‘찍어내면’ 끝일까

내년도 정부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이 1,000억원 확대됐다. K-콘텐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IP 및 수출 콘텐츠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신질환자 치료’ 가정이 책임지는 한국, 美·英의 ‘국가책임제’ 참고해야

‘정신질환자 치료’ 가정이 책임지는 한국, 美·英의 ‘국가책임제’ 참고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북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 사용? 우릴 억지로 엮으려는 모략”

북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 사용? 우릴 억지로 엮으려는 모략”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시아포럼] 일본,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 안보 강조

[동아시아포럼] 일본,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 안보 강조

일본과 중국은 과거사와 역사인식,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기술,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은 분쟁과 협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일본-EU 디지털 동맹과 성공을 위한 과제

[동아시아포럼] 일본-EU 디지털 동맹과 성공을 위한 과제

올해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 해저 케이블, 5G를 포함한 초고성능 컴퓨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팔 전쟁 가짜뉴스로 SNS 건전성 ‘뚝뚝’, “사실상 몰락의 기로 섰다”

이·팔 전쟁 가짜뉴스로 SNS 건전성 ‘뚝뚝’, “사실상 몰락의 기로 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X(구 트위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머스크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무차별적인 광고 기사로 타락해 결국 건전성을 지키지 못한 언론계처럼, SNS 플랫폼 또한 가짜뉴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