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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가짜뉴스로 SNS 건전성 ‘뚝뚝’, “사실상 몰락의 기로 섰다”

이·팔 전쟁 가짜뉴스로 SNS 건전성 ‘뚝뚝’, “사실상 몰락의 기로 섰다”

박창진 연구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X(구 트위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머스크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무차별적인 광고 기사로 타락해 결국 건전성을 지키지 못한 언론계처럼, SNS 플랫폼 또한 가짜뉴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창용 총재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국가, 저성장 우려 커”

이창용 총재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국가, 저성장 우려 커”

한세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대신 태양광에 1,500억원 혈세 투입한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공백 메우려 과도한 예산 집행

원전 대신 태양광에 1,500억원 혈세 투입한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공백 메우려 과도한 예산 집행

한세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갑도 두려워 않는 스토커들, ‘전자발찌’로 잡아둘 수 있을까

수갑도 두려워 않는 스토커들, ‘전자발찌’로 잡아둘 수 있을까

전수빈 연구원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자체가 미온적인 가운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전자발찌’로 붙들어 두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테슬라 새 공장 유치 성사될까?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테슬라 새 공장 유치 성사될까?

김세화 연구원

최근 몇년동안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 주요 관료들이 나서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해 앨런 머스크 CEO와 만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혜택으로 세금 감면, 니켈 채굴권 보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세습’ 둘러싼 기아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12일 파업으로 이어져

‘고용세습’ 둘러싼 기아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12일 파업으로 이어져

안현정 기자

기아 노사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이 지목되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졸속 삭감인가

R&D 예산 삭감,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졸속 삭감인가

이제인 연구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X서 터져 나온 이·팔전쟁 가짜뉴스, EU ‘경고’에 머스크도 꼬리 내렸다

X서 터져 나온 이·팔전쟁 가짜뉴스, EU ‘경고’에 머스크도 꼬리 내렸다

박창진 연구원

유럽 당국이 일론 머스크에게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엄중 경고를 내렸다. 국제 정세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X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무력 충돌이나 조작된 군사용 영상 등이 난잡하게 흩뿌려지자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머스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시진핑, 내달 샌프란시스코서 정상회담 갖나, “바이든 행정부 회담 준비 착수”

바이든·시진핑, 내달 샌프란시스코서 정상회담 갖나, “바이든 행정부 회담 준비 착수”

한세호 기자

미·중 갈등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화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세안, 위기 극복 위해 일본과의 파트너십 활용해야

아세안, 위기 극복 위해 일본과의 파트너십 활용해야

김세화 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③ “정책 기능과 구조 재설계로 다각도 복지 실현해야”

예술인 사회안전망 ③ “정책 기능과 구조 재설계로 다각도 복지 실현해야”

안현정 기자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각종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기준 국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17만 명에 달하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②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주소

예술인 사회안전망 ②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주소

안현정 기자

국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등 각종 현실적인 이유로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짚어보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 회계 공시’ 본격화에 양대노총도 긴장, ‘MZ 눈치 보기’도 가속화

‘노조 회계 공시’ 본격화에 양대노총도 긴장, ‘MZ 눈치 보기’도 가속화

박창진 연구원

이번 달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권리 신장 및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이 그 취지다. 현재 양대노총은 회계 공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산하 노조 사이에선 회계 공시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회계 공시가 오히려 노조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① 팬데믹 직격탄에 예술계 ‘휘청’

예술인 사회안전망 ① 팬데믹 직격탄에 예술계 ‘휘청’

안현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이형우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시아포럼] 호주-인도네시아 자원 동맹, 구축과 성공의 과제는

[동아시아포럼] 호주-인도네시아 자원 동맹, 구축과 성공의 과제는

강병훈 기자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2차전지의 주요 원료(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고령층 진료비 44조원, 사실상 의료기관 지원금 혹평도

지난해 고령층 진료비 44조원, 사실상 의료기관 지원금 혹평도

이태선 선임연구원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를 계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미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상태라면 노인 복지보다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금 지급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액 역대 최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액 역대 최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발”

한세호 기자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가격·품질 경쟁력과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