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축소해 중국의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디커플링(De-coupling)’에 나서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EU 관점에서는 중국이 경쟁국인 반면, EU의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 경우도 있어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더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예비 법안 중 민간의 반발을 사는 경우에 법안이 조정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종합적인 규제 법안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을 들어 중국 정부가 규정을 완화했다기보다 기술 발전에 적합한 법안을 도입했다고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NIAIST)는 2나노 칩 생산을 위해 국내외 업체들과 협력하고, 특히 대만의 TSMC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TSMC와는 3차원 반도체를 연구해 최소 10년 이상 앞서있는 글로벌 시장 반도체 선두 그룹 기업들을 추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첫째, 군사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역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식량 공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반도체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 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무기화 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보복 관세를 매긴 것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을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넷째, 주변 환경 및 공공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내 과학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열 발전 도구 수출을 차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 백신 및 진단 키트 수출 차단 사례 등이 최근 사례에 해당된다.

반면 5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은 정책적 결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다음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 연구원은 2027년에 예정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간 반일 정책을 취해왔던 점을 미뤄봤을 때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대부분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