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정부 보조금은 기업들의 생산성을 촉진하는가
각국 정부는 매년 자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산업 부문 보조금에만 GDP의 1.7~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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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尹의 ‘연구비 카르텔’ 언급에 반발하는 과학계, 자성의 목소리는 어디로?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결국 과학계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EAST-ASIA-FORUM-2.jpg)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인도네시아에서 SNS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안언론(유사언론)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대안언론의 급증은 지역 권력과 결탁한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안언론은 권력자의 부패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양적 확산 중이다. 하지만 대안언론 역시 저널리즘,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언론 질서를 해치고 있다.
생기원 “지방소멸 위기,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지역산업 연결해 극복해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향후 10개 지역 연구소·본부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선다. 가령 생기원 울산본부는 수소, 대구·경북본부는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협력 특화사슬 네트워크도 강화해 국내 지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세수부족에 정부 지출 줄이는데 ‘국고 미수납액’은 매년 늘어, 하반기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불’ 등급 대폭 감소, 업계 ‘자정 노력’ 어디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갈륨 ‘수출 규제’ 카드 꺼내든 中,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는 美에 맞불?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콘텐츠 지킴이’ 저작권 전문 경찰? “누누티비도 제대로 못 잡는데, 실효성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라 할 만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저작권 전문 경찰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비판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발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면책특권 제한 사유를 현대화·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의를 공간적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러 정상회담이 촉발시킨 美-中 고위급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상 가시화되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1-jpg.avif)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창작자를 살릴 수 없다. 창작자와 보조를 맞춰가야 할 플랫폼 업계가 무너지면, 창작자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진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뷰티 인니 시장 선점하나? ‘2023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개최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2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년 만에 최저, 반복되는 구조적 부진의 해결책은?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다 한국에 다 뺏겨”,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빙’까지, K-콘텐츠의 일본 침투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 ’59조원 부족’ 가용 재원 총동원, 재정사업 정상 추진
“매년 격차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예측할 수 없어 채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민간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포기하고 은행 대출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은행들을 살찌우게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