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고 공급에 주력한다는 국토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Policy
외국인 편의성 증진 목소리↑, 이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에 식약처, “UN 마약범죄사무소 대응 기법 적용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EAST-ASIA-FORUM-1.jpg)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주요 요인을 짚어본다.
폭행에 협박까지, 학부모 교권침해 2년 새 2배 급증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EAST-ASIA-FORUM.jpg)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지난 4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초안(Zero Draft)를 발표했다. 발표된 협약 초안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오염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상 오염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해양 유출 문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 ② “투명성·자율성 높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취지 살려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균형발전 ①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도, 목적도 달라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사를 훑어보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NANOTECHNOLOGIES-05.jpg)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애초 최근 OTT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OTT는 ‘메뚜기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뚜기족이란 필요에 따라 OTT를 갈아타며 콘텐츠를 정주행하는 이용자를 뜻한다. 메뚜기족의 증가는 OTT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OTT 사업자는 업계 특성상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뽑아내야 하지만, 메뚜기족 구독자가 증가하면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OTT 업계가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프랑스는 도심활성화사업 결과 79,000건의 주택 개량, 250건의 상업용 건물 신축·개량, 66건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3년 사이 상권 활성화, 역사 문화유산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생활인구가 15%가량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지역은행, 주거청 등의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화했다는 부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 양국 간 무기거래·군사협력 가시화에 국제사회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됐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단 점과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단 점이 가시화된 이유에서다.
고전 중인 디즈니, 중국 문화 입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서 ‘IP 강자’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만화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최고치 경신한 국제유가,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 달 사이 ‘7조원’ 늘어난 주담대, 무리한 정책금융의 폐해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상품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은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정책이 부동산 수요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 운항 선박 수 제한된 ‘파나마운하’, 물류비 악몽 재현 조짐
파나마운하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미주 동부행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에 수위가 낮아지자 파나마운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다. 특히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금 체불’에 울상짓는 외국인 노동자, 정부는 “외국 인력 확대하겠다” 큰소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사진EAST-ASIA-FORUM.jpg)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이하 ‘일대일로’)가 남아시아 지역에 확장됨에 따라 인도가 경제적 대항에 나섰다.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항만 개발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경에 도달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둔 인도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정부의 법체계 개선이 오히려 OTT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표출된다. 법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OTT 인프라 기반 구축보단 ‘규제’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