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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채용문 좁히는 기업들, 반도체 부진의 여파

경기침체 장기화에 채용문 좁히는 기업들, 반도체 부진의 여파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대기업, 세 자릿수 채용 전무 2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여부와 채용규모…

‘변호사’의 길, 돈 있어야 열린다? 고액 사교육으로 얼룩진 로스쿨

‘변호사’의 길, 돈 있어야 열린다? 고액 사교육으로 얼룩진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추락하는 합격률, 과열되는 경쟁 최근 들어…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R&D…

[동아시아포럼] 인도의 쌀 수출금지 조치가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포럼] 인도의 쌀 수출금지 조치가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안 돼, 안 팔아, 돌아가” 부동산 시장 교란 야기하는 외국인 투기 막는다

“안 돼, 안 팔아, 돌아가” 부동산 시장 교란 야기하는 외국인 투기 막는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아이큐 204의 만 10세 영재 백강현군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의 한 재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쟁적 환경 21일 서울과고에 재학 중이라는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무작정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의 내부 사정을 밝혔다….

무너지는 국내 교권, ‘교사 권한 확대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한다는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무너지는 국내 교권, ‘교사 권한 확대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한다는 미국을 볼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육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에서 비롯된 각종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교사의…

정부·기업 차원의 ‘순환경제’ 견인력↑, 개인 간 ‘중고거래’로 일상화도 착착

정부·기업 차원의 ‘순환경제’ 견인력↑, 개인 간 ‘중고거래’로 일상화도 착착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정부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실생활 순환경제 생태계 또한 구축되기 시작했다. 순환경제의 일상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줄줄 새는 세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올해도 2만 건 넘어

‘줄줄 새는 세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올해도 2만 건 넘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2,000명으로 더 늘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빅데이터]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① 신동에서 중퇴자로

[빅데이터]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① 신동에서 중퇴자로

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신동 백강현군은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 올해 3월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군 측은 자퇴 배경에 대해 “문제 푸는 기계가 됐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후 41개월에 방정식 마스터,…

초고령 사회 다가오는데, 정년 연장은 청년층 ‘밥그릇 뺏기’다?

초고령 사회 다가오는데, 정년 연장은 청년층 ‘밥그릇 뺏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청원에 따른 대통령 위원회의 대응 경사노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비경제 활동 사유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 ‘육아 및…

범죄 불안에 휩싸인 신림동, 지역 혐오가 ‘슬럼’을 만든다?

범죄 불안에 휩싸인 신림동, 지역 혐오가 ‘슬럼’을 만든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위험 수준 다다른 공기업 기강 해이, “강도 높은 개혁 이뤄져야”

위험 수준 다다른 공기업 기강 해이, “강도 높은 개혁 이뤄져야”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교육도 훈련도 노동도 하지…

노후화 심각한 ‘산단’, 전국 1,276곳 가운데 청년층 비율 13.6% 불과

노후화 심각한 ‘산단’, 전국 1,276곳 가운데 청년층 비율 13.6% 불과

전국의 산단들이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낡고 부식된 내부 설비, 산단 곳곳에선 악취도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연안교통산업’ 육성 대책 발표,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 민간금융 조달

‘연안교통산업’ 육성 대책 발표,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 민간금융 조달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편의성·위험성 ‘양날의 칼날’ 지닌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23兆 투입, “수출 부진에 은행권까지 적극 협력”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23兆 투입, “수출 부진에 은행권까지 적극 협력”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1년 자퇴생, 2년 전보다 60% 급증 17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