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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안’ 발표, 교사 생활지도 정당성 높아졌지만 자퇴붐 일어날 수도

교육부 ‘교권 보호안’ 발표, 교사 생활지도 정당성 높아졌지만 자퇴붐 일어날 수도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위한 교권…

OTT ‘다크패턴’ 잡는다는 공정위, 신중한 고려 필요해

OTT ‘다크패턴’ 잡는다는 공정위, 신중한 고려 필요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및 숨은 갱신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업체들이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해지나 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인해 공정위와 서울YWCA·소비자원의 조사를 받고…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경제효과 미미한데 ‘선심성’ 지역화폐만 늘려, “사실상 ‘국비 살포'”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지역화폐 발행액 15.4% 증가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방송가 ‘퀄리티’까지 뛰어 넘은 OTT 업계, “규제 일변도 정부의 변화 필요하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에선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TV 프로그램이 OTT의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젠 방송사보다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 시장조사전문기업…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2.5%↑, 생산 3.7%↑ 중국…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나 카이스트 나왔어” 막말 학부모, 신상 털어보니 카이스트 졸업생 아냐

“나 카이스트 나왔어” 막말 학부모, 신상 털어보니 카이스트 졸업생 아냐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과거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카이스트 나오면 뭐 하나 학부모 A씨의 발언이 공개된 건 지난 1일이다. 갑질 피해자인 공립유치원 교사 B씨는…

[동아시아포럼] 日 오염수 방류 결정, 대중의 비난 극복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포럼] 日 오염수 방류 결정, 대중의 비난 극복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총성 없는 전투’ 최대 무기 ‘의회외교’, 잠재력의 원천은 ‘외교 결의안’

‘총성 없는 전투’ 최대 무기 ‘의회외교’, 잠재력의 원천은 ‘외교 결의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처는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을 살피고 외교 관련 결의안이 지니는 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2023 국회 외교 결의안의 특징 국회는 의안을 심의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안 가운데 법률안·예산안·동의안·결의안 등이 있는데, 국회는 결의안…

출석률·재석률 ‘바닥’에 자정 활동까지 멈춘 국회, “‘일하는 국회’ 어디 갔나”

출석률·재석률 ‘바닥’에 자정 활동까지 멈춘 국회, “‘일하는 국회’ 어디 갔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국회의원 청가제도를 살피고 불출석률이 높은 국내 국회의원 실태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의 국회의원 청가제도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동아시아포럼]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설치해 민영기업 장악

[동아시아포럼]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설치해 민영기업 장악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국가로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겉도는 대학 국제화, 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절반이 한국계

겉도는 대학 국제화, 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절반이 한국계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교원의 근속년수 11.9년, 전체 평균보다 6년 짧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공립대학 39곳 중…

부동산 시장 ‘꿈틀’하자 증여 급감?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

부동산 시장 ‘꿈틀’하자 증여 급감?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꿈틀대자 증여 급감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북·중·러 위협이 낳은 ‘동북아판 나토’ 한미일 공조 통해 성사 가능성 높아졌다

북·중·러 위협이 낳은 ‘동북아판 나토’ 한미일 공조 통해 성사 가능성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독립된 역내 정상급 회의체로의 출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쿼드(Quad)’나 ‘나토(NATO)’와 같은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겠단 의도다. 인태지역 안보 위해 뭉친 한·미·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동아시아포럼] 국가주의와 확전적 전략,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오해

[동아시아포럼] 국가주의와 확전적 전략,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오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바람에 날려온 ‘횡재’ 어떡하나, ‘횡재세’ 논의 급물살에 찬반 논쟁도 ‘활활’

바람에 날려온 ‘횡재’ 어떡하나, ‘횡재세’ 논의 급물살에 찬반 논쟁도 ‘활활’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은행의 성과급 파티 이후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횡재에 대한 찬반 논의가 여전히 치열한 만큼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서 횡재세 ‘물결’, 적용…

기재부-고용부, 제8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결론은 또다시 취업률 착시 효과 정책?

기재부-고용부, 제8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결론은 또다시 취업률 착시 효과 정책?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경기 둔화에 ‘역대급 세수 부족’, 상반기에만 재정적자 83조원

경기 둔화에 ‘역대급 세수 부족’, 상반기에만 재정적자 83조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 올해 상반기 83조원의 적자액이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 수입 ‘40조원’ 가까이 줄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블루 골드’ 물 산업 영향력 ↑, UAE 사업 수주 거쳐 ‘해수담수화 기술력’ 강화해야

‘블루 골드’ 물 산업 영향력 ↑, UAE 사업 수주 거쳐 ‘해수담수화 기술력’ 강화해야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물 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국내 기술력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에스이니마, UAE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환경부는 10일 지에스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동물국회 오명 벗어야, 국회 권위 위해서라도 ‘의원 막말’에 제재 필요

동물국회 오명 벗어야, 국회 권위 위해서라도 ‘의원 막말’에 제재 필요

의회(Parliament)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된 단어다. 정책 입장과 정치이념이 상이한 대표자들은 ‘말’로 토론하고 협상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 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품위 있는 발언 예절을 국회의원 기본 윤리 규범으로 채택할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말싸움과 몸싸움 덕에 ‘동물 국회’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비속어를 쓰는 것은 물론 고성, 정제되지 않은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