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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간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수교사노조 “장애학생 도전행동으로 다친 교사 88.8%…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빌미로 조합원에 무더기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승인 없이도 OTT 플랫폼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은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OTT 정책 핵심 국정과제이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갈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