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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K-라이스벨트 사업’, 상생의 좋은 예

속도 붙은 ‘K-라이스벨트 사업’, 상생의 좋은 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목 집중’ K-라이스벨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동아시아포럼]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해법

[동아시아포럼]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해법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980년대 버블경제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유럽 등 주요국에선 기업의 ‘탐욕 인플레’가 고물가 키운 반면,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인플레 고통 분담

유럽 등 주요국에선 기업의 ‘탐욕 인플레’가 고물가 키운 반면,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인플레 고통 분담

지난해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그리드플레이션에 ‘고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전…

7월 물가 상승률 25개월 만에 최저치, 정부 차원의 ‘물가 압박’ 효과 봤나

7월 물가 상승률 25개월 만에 최저치, 정부 차원의 ‘물가 압박’ 효과 봤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기업 상품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소비자물가지수 2.3% 상승, 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2일…

’10억 달러’ 규모 국방 펀드 조성한 NATO, 연합체계 안정성 제고 나서나

’10억 달러’ 규모 국방 펀드 조성한 NATO, 연합체계 안정성 제고 나서나

NATO가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조4,230억원)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 대상은 △AI 및 자율성 △생명 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및 초고음속 시스템 △에너지 △새로운 제조 및 소재 △차세대 통신 등이다. 자국 방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연합 간 경제 순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로…

‘페이퍼리스 시대’ 도래, 사회적 변곡점 대비 나선 정부

‘페이퍼리스 시대’ 도래, 사회적 변곡점 대비 나선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여전히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전자문서 활용성’ 제고 시범사업 실시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언어, 기후변화, 접경’ 등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언어, 기후변화, 접경’ 등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장기 미래전략의 필요성 연합적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적 제도화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협의주의적 거버넌스 두 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때 연합적 제도화는 지방정부의…

[동아시아포럼] 바그너그룹 반란 이후, 푸틴 리더십에 대한 엇갈린 평가

[동아시아포럼] 바그너그룹 반란 이후, 푸틴 리더십에 대한 엇갈린 평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수천 명의 바그너그룹(Wagner Group)…

불법 사이트 검거에 힘 못쓰는 정부, “‘처벌’만 늘려서 될 문제 아냐”

불법 사이트 검거에 힘 못쓰는 정부, “‘처벌’만 늘려서 될 문제 아냐”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작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제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잡지를 못하는데 처벌만 늘려서 뭐하냐는 일침이다. 정부여당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할 것” 정부여당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돈 뿌려도 “농촌 안 가요”, ‘헛똑똑이’ 정부의 엇나간 청년농 정책

돈 뿌려도 “농촌 안 가요”, ‘헛똑똑이’ 정부의 엇나간 청년농 정책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축산부 “농지은행 매입 범위 확대, 청년농 지원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할 수 없는 정년 연장의 길, 앞서 안착한 日 사례 바탕 삼아야

피할 수 없는 정년 연장의 길, 앞서 안착한 日 사례 바탕 삼아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인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급격한 고령화 직면한 韓, 정년 연장·폐지 논의 시급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름을…

사회 역발전시키는 이기적인 노조 NO! 상식적인 요구로 사회 균형 추구하는 노조 YES!

사회 역발전시키는 이기적인 노조 NO! 상식적인 요구로 사회 균형 추구하는 노조 YES!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및 예방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돼야”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및 예방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돼야”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 지난…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제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동아시아포럼] EU 탄소관세, WTO 무역 원칙 훼손 우려

[동아시아포럼] EU 탄소관세, WTO 무역 원칙 훼손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6일 EU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예산 7천억원‧인력 300명’ 정쟁에 기약 없던 우주항공청, 청사진 드러나

‘예산 7천억원‧인력 300명’ 정쟁에 기약 없던 우주항공청, 청사진 드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언론에 느닷없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및 백지신탁 특혜 조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역할 중복 △차관급 외청 및 장관급 본부 등 계속되는 논란에 맞서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의 임무 이…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제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카카오 노조, 계열사 희망퇴직에 첫 단체행동

카카오 노조, 계열사 희망퇴직에 첫 단체행동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소속 노조원 300여명을 비롯해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IT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들이 구조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