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공직 인사 자율성 높이기 전에 ‘어공·늘공’ 포장지부터 뜯어 고쳐야

공직 인사 자율성 높이기 전에 ‘어공·늘공’ 포장지부터 뜯어 고쳐야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단 취지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재 유치를 생각하기 전에 ‘어공’이 공직사회를 점령한 현 세태를 먼저 타파하지 못하면 기껏 유치한 인재마저 다시금 놓치게 될…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동아시아포럼]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위험성

[동아시아포럼]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위험성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尹 취임 후 2번째 나토(NATO) 참석, 유럽 순방 통해 직접 경제 활동 나선다

尹 취임 후 2번째 나토(NATO) 참석, 유럽 순방 통해 직접 경제 활동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대(對)폴란드 방산 물품 수출 등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실력도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尹 취임 이후 2번째 나토 초청,…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를…

인도·태국 방문한 金 지사, ‘무역적자’ 타개할 새로운 ‘길’ 찾을까

인도·태국 방문한 金 지사, ‘무역적자’ 타개할 새로운 ‘길’ 찾을까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세안+ 지원 등 성과를 냈다. 김동연, 인도·태국 방문해 수출 활로 모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 개장 준비를 살폈다….

정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 신규가입 늘고 예금인출 둔화되고 있다”

정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 신규가입 늘고 예금인출 둔화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주로 번져나간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설 자리는?

우주로 번져나간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설 자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우주 발전은 과학기술 넘어선 ‘권력의…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상황 대비 계획 승인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상황 대비 계획 승인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 “D-SIB 10개사 제출한 계획안, 대체로 국제기준 충족해”…

“일방적인 사업장 이탈 멈춰”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대폭 개선

“일방적인 사업장 이탈 멈춰”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대폭 개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장기근속 중인 성실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활용에 차질 없어야”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빅데이터] 원희룡 “서울-양평고속道 전면중단”, 여론전(戰)이 만든 국가 개발 전략 후퇴

[빅데이터] 원희룡 “서울-양평고속道 전면중단”, 여론전(戰)이 만든 국가 개발 전략 후퇴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정치 생명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양평 현장까지 방문하자 “(백지화가) 독단인 만큼, 장관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맞선 모습이다. 경기 동부 지역 숙원 사업 그르쳤다  양평…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② 에스퓨얼셀과 범한퓨얼셀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② 에스퓨얼셀과 범한퓨얼셀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동아시아포럼] 블링컨과 옐런의 연이은 방중과 美·中 가드레일 마련의 구체화

[동아시아포럼] 블링컨과 옐런의 연이은 방중과 美·中 가드레일 마련의 구체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Tony…

“지원금 늘리고 알뜰폰 살리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팔 걷은 정부

“지원금 늘리고 알뜰폰 살리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팔 걷은 정부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과정에서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돼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으로 국민 편익 제고” 사회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시장은…

[동아시아포럼] 호주 안보 시스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동아시아포럼] 호주 안보 시스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ristyo Rizka Darmawan…

“발로 뛰던 건설에서 종이 없는 행정으로” 공공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나선다

“발로 뛰던 건설에서 종이 없는 행정으로” 공공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나선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건설CALS 개방률 75%로 확대-BIM 개선-전면 디지털 환경으로 개선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이번에 발표된 6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출생신고 누락 없애 아동 권리 증진할 것, 취약 산모 위한 익명 출산 권리는? ‘침묵’

출생신고 누락 없애 아동 권리 증진할 것, 취약 산모 위한 익명 출산 권리는? ‘침묵’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에 있다고 강조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산모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생통보제의 허점? 영아 유기…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도 화장품은 흑자, 수출국 다변화로 순항하는 ‘K-뷰티’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도 화장품은 흑자, 수출국 다변화로 순항하는 ‘K-뷰티’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약진을 거듭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화장품, 2년 연속 10조원 수출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발표한 지난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국내 화장품…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하면 비과세 및 만기이자 복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하면 비과세 및 만기이자 복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 손실을 100% 복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대상 예적금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건전성을 우려해 인출한 예금을 되돌려 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1년 정책 당국자의 실수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뱅크런(Bank run,대량인출사태)’이 임박한 금융기관에 다시 적용하는 건 효력이…

일상 속 규제 개선 위해 공모전 개최한 정부, 정작 국민·기업 참여 없어 ‘황당’

일상 속 규제 개선 위해 공모전 개최한 정부, 정작 국민·기업 참여 없어 ‘황당’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린 데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전무한 탓에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수상작 10개 발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