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윤 대통령 “R&D 예산, 나눠먹기식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돼야” 강조

윤 대통령 “R&D 예산, 나눠먹기식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돼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주장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尹…

이별 경험자 중 ‘폭력 피해’ 경험 절반 이상, ‘가정폭력 근절’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이별 경험자 중 ‘폭력 피해’ 경험 절반 이상, ‘가정폭력 근절’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중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폭력을 대신한 ‘정서적 폭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여겨지던 부부 싸움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금융당국, ‘1조원’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부동산 PF 정상화에 ‘총력’

금융당국, ‘1조원’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부동산 PF 정상화에 ‘총력’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PF 펀드 가동 위해 ‘캠코–민간운용사…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①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①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소발전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10대그룹은 물론, 중소형 발전 사업자들까지 사업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전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출·부생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할…

‘역대 최대 규모’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조원 넘어, 탈(脫)중국 흐름 속 반사효과 누린 한국

‘역대 최대 규모’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조원 넘어, 탈(脫)중국 흐름 속 반사효과 누린 한국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 2018년 기록 경신, 지난해 상반기보다 54% 급증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 태국 방콕에서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기도 “평택항 경쟁력 제고에 박차” 경기도와 평택항은 태국 현지의 선사 및 화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선사·화주 유치, 항로 신·증설, 신규 물동량…

서비스 안 쓰면 구독 ‘일시 중지’된다? OTT ‘구독 경제’ 본질 흔들리나

서비스 안 쓰면 구독 ‘일시 중지’된다? OTT ‘구독 경제’ 본질 흔들리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두현, ‘구독 일시 중지’ 법안 발의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작비 세액공제율 올라도 냉담한 시장, “투자비·R&D 지원이 급선무”

제작비 세액공제율 올라도 냉담한 시장, “투자비·R&D 지원이 급선무”

정부가 궁지에 몰린 K-콘텐츠 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돼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콘텐츠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사이버보안 인재 교육 위해 ‘사이버훈련장’ 확대, 고급 인력 양성될지는 ‘미지수’

사이버보안 인재 교육 위해 ‘사이버훈련장’ 확대, 고급 인력 양성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선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시행 규모도 확대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입법처 ‘인공지능 FATE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통제 수단 마련 절실”

입법처 ‘인공지능 FATE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통제 수단 마련 절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4일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FATE는 공정성(Fair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을 일컫는 말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Open 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등장하자 세계인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사람이 AI 기술의…

[대학개혁] 미 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취소와 한국 대학 교육

[대학개혁] 미 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취소와 한국 대학 교육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빅데이터]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간다?

[빅데이터]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간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곳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을 낸 바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연체율이 폭증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체류자’, 日 관리 방식에 배울 건 배워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체류자’, 日 관리 방식에 배울 건 배워야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이뤄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도서관, 日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보고서…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력’ 덜미, 56.1%는 ‘중국인’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력’ 덜미, 56.1%는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신용보험’ 효용성 재조명, 활성화 방안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신용보험’ 효용성 재조명, 활성화 방안은?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신용보험, 채무자–금융기관 모두에…

[脫달러] 러시아도 위안화 버리기 시작했다?

[脫달러] 러시아도 위안화 버리기 시작했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약방문’ 악습 끊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약방문’ 악습 끊나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 조항으로 강조되며 주가조작 일당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공무원에 추가 성과급 주겠단 인사처, ‘연공서열’ 아래 ‘공정한 보상’ 가능할까

공무원에 추가 성과급 주겠단 인사처, ‘연공서열’ 아래 ‘공정한 보상’ 가능할까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상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인사처 “3년 연속 S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극심한 韓 정치 양극화 문제, 타파 위해선 ‘시민의식 제고’ 병행돼야

극심한 韓 정치 양극화 문제, 타파 위해선 ‘시민의식 제고’ 병행돼야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정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찾고 차차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두겠단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