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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50억 달러 석유화학 플랜드 수주, ‘제2 중동 붐’ 오나?

사우디아라비아 50억 달러 석유화학 플랜드 수주, ‘제2 중동 붐’ 오나?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중동 전체로 보더라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저출산] ‘은둔 청년’ 해결부터 먼저 초점 맞춰야

[저출산] ‘은둔 청년’ 해결부터 먼저 초점 맞춰야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 (약 24만4천명)이 속칭 ‘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도 지난 3월에 ‘아동 및 청년층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만15~69세 일본인 중 무려 146만 명이 일본형 ‘은둔 청년’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이…

유학생 재정 심사·취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전략?

유학생 재정 심사·취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전략?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법무부의 이민청…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기술보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 ③ 시사점

[기술보호]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 ③ 시사점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

[동아시아포럼] 호주와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제

[동아시아포럼] 호주와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체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글로벌 패권…

[ESG]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은 어디까지?

[ESG]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은 어디까지?

2011년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태평양 해안 국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 각종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지적과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도쿄전력:…

[탈중국] 중국 특수 사라진 시대, 한국의 해법은?

[탈중국] 중국 특수 사라진 시대, 한국의 해법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정부·업계 “전국적 소금 대란 없을 것”, 괴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하다

정부·업계 “전국적 소금 대란 없을 것”, 괴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천일염 가격…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 변경에 ‘절차 개선’ 요구한 인권위, “지나친 월권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 변경에 ‘절차 개선’ 요구한 인권위, “지나친 월권이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 것 아니냐며…

사방에 몰린 중국이 제시한 新국제질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따를 것인가, 반(反)할 것인가’

사방에 몰린 중국이 제시한 新국제질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따를 것인가, 반(反)할 것인가’

22일 국회도서관이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담은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된 만큼, 미·중의 국가전략의 전개와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꾸준히 관찰해 우리 국회의 정책 논의에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압박에 대응한 중국의 선택,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1년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스토킹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 중이라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스토킹 처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 중이라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전원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빅데이터]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엄마는 영아 유기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3년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됐다. 1%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미신고 신생아 현황 전수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탈중국] 미-중 냉전 심화에 탈중국 분위기 확산 중?

[탈중국] 미-중 냉전 심화에 탈중국 분위기 확산 중?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삼중수소’도 동해 검출 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삼중수소’도 동해 검출 無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교육 혁신’ 주장하는 정부, ‘책임교육학년’이 해답? “실효성 없다”

‘교육 혁신’ 주장하는 정부, ‘책임교육학년’이 해답? “실효성 없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학력 저하 현상 심각, ‘교육 혁신’ 필요하다 최근 챗GPT 등의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안 하면 바보’라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경기도 “시스템 개발해 뿌리뽑을 것”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위안화 굴기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위안화 굴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은…

[대학개혁] 미국 대학의 수익성 모델상 학자금 대출은 필요악이다?

[대학개혁] 미국 대학의 수익성 모델상 학자금 대출은 필요악이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이다. 결국 하원, 상원에 이어 미 대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