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 미국은 학자금 대출 면제한다? 결국 시장 논리로 회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 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하나로 모은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할 것” 행정안전부는 20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 대학은 대학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사업(이하 대학ICT연구센터) 12개,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 양성 6개 대학 등이다. 과기부,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과기부는 20일 이 같은…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지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 정 교수는 “후쿠시마에서 수 ㎞만 가면 희석되고, 1ℓ(리터)에…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부정수급액 15억원 적발, 내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지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건축규정 탓에 민원만 연간 100만 건 넘어 건축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사용하는 자재나…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 수는 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4%나 줄었다. 중국이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다, 타 항공편에서 최소 65% 이상의 여행객 수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중국 방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미-중…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 일본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심사 시스템을 일부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조기에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엔데믹 이후 출입국자 크게 늘어, 예년 64% 수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유럽연합(EU)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EU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테리에 따르면 XR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89억 달러(약 25조4천억원)였으나 오는 2026년에는 1,009억 달러(약 136조원)로 연평균 39.7%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다. 특히…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자 보상금, OTT에 ‘독’ 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법학계와…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ESG…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발언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가 횡행했던 것이 각종 제보를 통해 확인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회사명: GIAI Korea Inc. | 사업자등록번호: 815-81-01337
제호: 폴리시 이코노미|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3925
등록일자: 2020.11.05. | 발행일(리뉴얼 기준일): 2023.01.01.
발행·편집인: 이경환 | 청소년 보호책임자: 이태선 | 연락처: 02-6949-1864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태선 02-6949-1864 | [email protected]]
E-mail : [email protected]
© 2020~2024 폴리시 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