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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제 존치 등 경영계 불만은 여전

금융위의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제 존치 등 경영계 불만은 여전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하자 제품’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한 공정위,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미 있나”

‘하자 제품’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한 공정위,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미 있나”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의 국내·외 리콜 내역 등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음을 알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과 ‘분쟁해결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미국 등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급증, 국내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미국 등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급증, 국내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이 더딘 국내 고용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

수입은 줄고 빚은 쌓인다, 수출 부진·고금리에 국내 기업 ‘초비상’

수입은 줄고 빚은 쌓인다, 수출 부진·고금리에 국내 기업 ‘초비상’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상장사 1,612곳(대기업 159곳·중견기업 774곳·중소기업 679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워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수소발전 입찰 제도 시행, 석유화학 공장 ‘수소 찌꺼기’부터 재활용한다

수소발전 입찰 제도 시행, 석유화학 공장 ‘수소 찌꺼기’부터 재활용한다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수소발전 입찰 계획’을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력 입찰 구조를 수소 시장에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묶여 있던 수소에너지 시장을 분리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출산휴가제도, ‘잘 몰라서’ 못 쓴다?, “출산율 저하 원인 근로자에 떠넘기는 꼴”

출산휴가제도, ‘잘 몰라서’ 못 쓴다?, “출산율 저하 원인 근로자에 떠넘기는 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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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위한 정책금융 및 규제완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상향 발표에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상향 발표에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 저출산, 정부가 해결 못하니 답답한 민간이 나선다

[빅데이터] 저출산, 정부가 해결 못하니 답답한 민간이 나선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선 모습이다. 그간 정부 정책으로만 인식해 왔던 출산 장려책이 기업들의 복지제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일 건설사업관리(PM) 업체인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간 육아도우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그간 삼성, SK, 현대차, LG 등의 주요 대기업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아 정책이 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된 셈이다. 민간 기업들의…

한은 “물가안정에 초점 두고 긴축 이어갈 것”, 인플레·가계부채·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

한은 “물가안정에 초점 두고 긴축 이어갈 것”, 인플레·가계부채·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낮은 경제 성장세에도 ‘물가안정’ 위해 긴축 지속 한은은…

‘신토불이’로 무장한 베트남 OTT 시장, ‘K-콘텐츠’ 수출 먹힐까

‘신토불이’로 무장한 베트남 OTT 시장, ‘K-콘텐츠’ 수출 먹힐까

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공무원 결원 충원 범위 확대된다는데, ‘꾀병 결근’은 어떻게 막나

공무원 결원 충원 범위 확대된다는데, ‘꾀병 결근’은 어떻게 막나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 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사혁신처,…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②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②

LA 타임즈 지(紙)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LA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2010년대 초부터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를 고용했다. USC는 현재 시장가치 약 3억 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대형 OPM 업체인 2U와 제휴를 맺고 사회복지 및 교육학 프로그램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내 기숙사 및 학생 지원…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반면 세계 전망은 2.7%로 상향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반면 세계 전망은 2.7%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성장 흐름 둔화된 한국 경제 OECD는 7일(현지 시간)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①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①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분쟁의 원인이다. 이 작가는 자신이…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②

‘불공정 계약’ 만연한 만화·웹툰 업계,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②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형설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작가는 자신이…

‘적극적’ 규제혁신 나서겠단 尹 정부, 정작 성향은 지극히 ‘소극적’

‘적극적’ 규제혁신 나서겠단 尹 정부, 정작 성향은 지극히 ‘소극적’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로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제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 발표 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①

[대학개혁] 마케팅으로 만들어 낸 높은 대학 랭킹과 미국 온라인 대학들의 실상 ①

미국 기업 경영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미국 온라인 대학들이 대부분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빚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아이올라 파벨(Iola Favell)씨는 최근 본인이 졸업한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로씨어 교육대학(Rossier School of Education)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대학 온라인…

추경호 “서비스업 수출 세계 10위 목표”, 서비스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지원

추경호 “서비스업 수출 세계 10위 목표”, 서비스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지원

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서비스 수출 동향 및 특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한 관광객 늘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낮은 수준, 여행수지 적자 메우려면 K-콘텐츠 개발 힘써야

방한 관광객 늘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낮은 수준, 여행수지 적자 메우려면 K-콘텐츠 개발 힘써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 수치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와 국내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광업 발전 및 관광객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